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특별회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 구분의 원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자 독립 운영


•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행정 사업 집행 불가


• 반대도 마찬가지 (일반회계로 상수도 사업 불가)

긴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처리

특별회계 예산 전용 가능 경우

• 특별회계 간 전용: 원칙적 불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전출: 법적 근거 있을 때만 가능

사건 개요

○○시 상하수도과 담당자는 2024년 3월,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 중 인근 도로가 파손되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사용하여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경위

• 상수도 공사 중 도로 파손 발생


• 도로 보수 예산(일반회계)이 없어 당장 처리 곤란


• "어차피 우리가 파손시킨 것이니"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


• 결산 감사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혼용 적발

회계 독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독립 운용이 원칙:

• 일반회계: 일반 행정 사무


• 특별회계: 특정 목적(상수도, 하수도, 의료 등)

결과

• 500만원 집행 처분 취소 (일반회계로 전출 후 처리 명령)


• 담당자: 주의 처분


• 도로과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긴급 예비비로 처리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