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함.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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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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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사고이월)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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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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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함.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조기에 예산 전용 또는 반납 절차를 검토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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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 계약 체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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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불가 시 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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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시 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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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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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요건과 절차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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