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예산편성 시기 위반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지적사항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check_circle 예산편성 일정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예산편성 지침을 5~6월에 수립하고

check_circle 7~8월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check_circle 9~10월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11~12월에 의회 심의를 완료해야 함.

check_circle 예산편성 일정표 작성 (5~12월)

check_circle 예산편성 지침 수립 (5~6월)

check_circle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엄수 (8월 말)

check_circle 예산안 의회 제출 (11월 말)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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