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이용·이체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이용·이체 운용 지침

• 동일 사업 내 세목 간 사업 내용 변경 없이 경비 조정


• 단가 변동으로 인한 목별 금액 조정


• 예상치 못한 소모품·여비 증가 등 경미한 변경

• 인건비 목에서 물건비 전용 (반대도 금지)


• 지방의회 의결로 증액된 항목에서 타 항목으로 전용


• 의회 의결로 삭감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전용


• 일반비축비, 예비비에서 전용

• 이용은 예산 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미리 이용 허가를 받은 항목에 한함


•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장·관 간 유용은 위법


• 이용 후 명세서를 차기 정기의회에 보고

• 기관 통폐합, 직제 개편, 사무 이관 시 활용


• 이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체 후 조직·인력과 함께 예산이 이동하므로 예산 집행 책임도 이관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삭감 항목에 대한 전용 가능 여부

2.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 여부

3. 이용 허가 없는 장·관 간 유용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전용·이용·이체 실무 팁

• 세항 전용인 줄 알고 혼자 처리했는데 항 간 이동 → 의회 의결 없이 처리 시 위법


•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자체 사업으로 전용 → 보조금 환수 위험


• 전용 승인 전에 먼저 집행 → 예산 초과 지적


• 인건비 목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전용 시도 →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