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예산/결산 chevron_right 예산 전용·이용·이체

gavel

예산 전용·이용·이체

예산과목 간 금액을 이동하는 3가지 방법 — 전용(세항·목 간), 이용(장·관·항 간), 이체(기관 이동)의 개념과 승인 절차, 제한 범위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예산 전용 tag 예산 이용 tag 예산 이체 tag 예산 변경 tag 세항 전용 tag 목 간 조정 tag 예산 과목 변경 tag 지방재정법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핵심 구분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 의회 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 단체장 또는 부서장 승인

이체: 기관 간 또는 직제 개편 시 →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이용·전용·이체 세부 기준

전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 전용 가능 범위

세항(細項) 간 전용: 같은 관(款) 내에서 가능

목(目) 간 전용: 세항 내에서 가능

인건비 → 다른 항목 전용: 원칙적 불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

예비비 성격 예산 → 전용 금지

이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

■ 이용 절차

1. 사유 발생 → 담당부서 이용 요청

2. 예산담당관실 검토 및 의회 제출 의안 준비

3. 지방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의결

4. 이용 완료 후 결산서에 반영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예산과목 구조 이해 (이용·전용 적용을 위한 기초)

예산과목 체계

구분	과목명	예시	변경방법
입법과목	장(章)	일반공공행정	의회 의결(이용)
입법과목	관(款)	입법 및 선거	의회 의결(이용)
입법과목	항(項)	의회운영	의회 의결(이용)
행정과목	세항(細項)	의원활동	단체장 승인(전용)
행정과목	목(目)	업무추진비	단체장 승인(전용)

전용 제한 대상 (절대 불가)

인건비(보수) → 물건비로 전용 불가

예비비를 다른 목으로 전용 불가 (예비비는 별도 승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 자체 사업으로 전용 불가

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용 불가 (독립 원칙)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	전용	이체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범위	장·관 간	세항·목 간 (동일 장·관 내)	기관 간, 사무 이관 시
의회 의결	필요 (예산 의결 시 사전)	불필요 (단체장 승인)	필요
주요 제한	의회 의결 없이 불가	인건비·의회비 전용 제한	정원 및 사무 이관 수반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삭감 항목에 대한 전용 가능 여부

[질의]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 시 삭감한 사업 항목에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가 삭감한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통해 예산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 불인정 의사의 표현이므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전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 여부

[질의]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물건비 예산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용 제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건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간 전용은 예산 과목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상호 전용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이용 허가 없는 장·관 간 유용의 효력

[질의] 예산 편성 시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사유로 장·관 간 예산을 유용한 경우 효력 및 처리 방법

[회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전 의결 없는 장·관 간 유용은 위법한 예산 집행으로, 해당 집행에 관여한 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서 적법한 이용 절차를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gavel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중대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전용하였으나, 이는 관(款) 간 전용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관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전용)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예산 목적 외 사용 (전용 미승인)

도로 보수 예산 8,0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에 전용하여 사용함. 정책사업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결재만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

gavel 지방재정법 제4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과 이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간단히 말해 "세항·목 수준은 전용, 항 이상은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목)'에서 '일반수용비(목)'로 옮기면 전용, '운영 활성화(항)'에서 '일반행정(항)'으로 옮기면 이용(의회 의결 필요)입니다.

Q. 전용은 누가 승인하나요?
A.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다만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부서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예산이 부족한 목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①전용(이용) 신청서, ②사유서, ③변경 전후 예산 현황표, ④집행 잔액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미 계약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때 전용 처리하면 되나요?
A. 계약금액 범위 내라면 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용·이용·이체 실무 팁

3가지 개념 한눈에 비교

구분	이동 범위	승인권자	소요 기간
전용	세항·목 간	단체장(위임 시 부서장)	즉시~수일
이용	장·관·항 간	지방의회	1~2개월
이체	기관 간 이동	행안부 승인 또는 조례	수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