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대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지적사항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전용하였으나, 이는 관(款) 간 전용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관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예산

check_circle 예산 전용은 같은 관(款) 내에서만 가능하며

check_circle 관(款) 간 전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 전용 시에는 법적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check_circle 관 내 전용만 가능 (관 간은 의회)

check_circle 예산 전용 한도 확인

check_circle 의회 승인 절차 엄수

check_circle 전용 사유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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