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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Q: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하나요?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합니다(지방재정법 제45조). 재해복구, 국비 추경 대응, 법령상 의무지출 증가, 경기 변동,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Q: 추경은 한 해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번 의회 의결이 필요해 행정 부담이 크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 2~3회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Q: 긴급한데 추경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는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당 항목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예비비로도 부족하면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추경을 처리합니다.

Q: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행정 관행상 금지에 준합니다. 사유가 명확히 바뀐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예산과의 차이, 편성 시기별 전략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편성 근거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

지방재정법 제45조

편성 횟수

법적 제한 없음

통상 연 2~3회

편성 절차

당초예산과 동일(편성 → 의회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4조

긴급 소요

예비비 선사용 후 추경 정산

지방재정법 제43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4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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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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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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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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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절차 및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당초예산의 예에 따른다.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45조 (법률)에서 추경 편성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편성 기준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서 정합니다. 추경안의 의회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및 제56조 (임시회)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추경 편성 사유 (실무상 주요 유형)
지방재정법 제45조는 포괄적 사유("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규정하며, 실무상 주요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시책 변경·국비 추경에 따른 지방비 대응

재해·재난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긴급 지출

법령상 의무적 경비 증가

세입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 조정

※ 추경 vs 당초예산

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편성, 의회 의결로 확정 (11~12월)

추경예산: 회계연도 중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

법적으로 연도 중 추경 횟수 제한 없음 (통상 1~3차 편성)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추경 편성 절차 및 심의 기간

추경 편성 절차

1. 부서별 추경 요구 (증액·감액 요인 발생 시)

2. 예산담당관실 취합 및 검토

3. 추경 예산안 작성 (세입·세출 증감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결재

5. 지방의회 제출 (임시회 또는 정례회)

6.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7. 본회의 의결 및 확정

8. 예산배정 및 집행

지방의회 의안 처리 기간

구분	처리 기간
임시회 소집	의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지방자치법 제56조)
예산 심의	별도 법정 기한 없음. 당초예산의 예에 따르되, 통상 임시회 회기 내 처리
긴급 처리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단축 운영 가능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추경 편성 연도별 일반적 시기

추경 편성 시기별 특징

추경 차수	일반적 시기	주요 사유
1차 추경	3~4월	국비 추경 반영, 정부 정책 변경
2차 추경	6~7월	상반기 세입 실적 반영, 사업 변경
3차 추경	9~10월	재해·재난 대응, 하반기 보정

추경 포함 금지 사항

단순 희망에 의한 신규 사업 추가 (법적 요건 불충족)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

당해 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 추경 계상

추경 세입 재원 확보 방법

재원 유형	내용
세입 추경	지방세·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국비 추경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지방채 발행	긴급한 자본사업의 경우
기금 활용	안전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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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합니다.

#### 추경 편성 사유 (지방재정법 제45조)

1. 재해 발생 등 사고에 대한 복구 경비

2.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예산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지출의 증가

4.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긴급한 경비

5.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조정

#### 추경 예산 편성 제한 (행안부 지침)

당해 연도 2회 이내 편성 권고 (긴급한 경우 예외)

결산 마감 후 잉여금 확정 전에는 잉여금 재원 추경 편성 제한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추가 금지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제외)

인건비 추경은 법령상 의무 지출 증가분에 한정

#### 추경 재원 조달 방법

재원 유형	내용
세입 추경	세입 증가분 반영 (지방세 증가, 세외수입 증가 등)
이월재원 활용	전년도 결산 잉여금 편입
국고보조금 증가	국가 배정 보조금 증가분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후 가능
예비비	예비비로 충당 후 추경으로 정산

#### 추경 편성 절차

1. 각 부서 추경 수요 파악 → 2. 예산 부서 검토 및 재원 확인 → 3. 자치단체장 결재 → 4. 지방의회 제출(회기 15일 전) → 5. 상임위·예결위 심사 → 6. 본회의 의결 → 7. 고시 및 각 부서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추경 없이 예비비로 신규 사업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당초 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을 추경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된 신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추경 예산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

[질의] 긴급한 추경 예산을 정기회 기간 중 제출 시 심사 기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은 회기 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회기 중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질의] 추경예산 성립 전 당초 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추경예산 성립 후 처리 방법

[회신] 추경예산 성립 전에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 지출원인행위는 적법합니다.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분은 추경 성립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당 항목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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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추경은 몇 번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 관리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 2~3회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매번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횟수가 많을수록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Q. 긴급한 상황인데 의회 추경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예비비로도 부족하면 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Q.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A. 의회가 당초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행정 관행상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유가 명확히 바뀐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Q. 추경 세입에 지방채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남용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