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추경 의결 전 절대 계약 금지

원칙: 예산 확정 후 집행

"어차피 통과될 것"의 위험성

• 의회가 삭감할 수 있음


• 의결 조건부 수정이 있을 수 있음


• 예산 미확정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긴급한 경우 대처 방법

사건 개요

□□시 교육과는 2024년 8월 추경에 신규 사업(방과후 교육 강사 채용,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 의결은 9월 예정이었으나, 담당자가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며 8월 말에 강사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위

• 8월 20일: 추경안 지방의회 제출


• 8월 25일: 의결 전, 강사 3명과 채용 계약 체결 (강의 시작)


• 9월 15일: 추경 의회 의결 (통과)


• 결산 감사에서 예산 미확정 상태의 계약 체결 적발

위법성 분석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 계약 체결의 문제점:

1. 의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수정했을 경우 계약 해지 불가
2. 강사에게 지급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예산 미확보 → 지방재정법 위반
3. 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 (예산 근거 없음)

결과

•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실제 금전 손실은 없음


• 담당자: 경고 처분 (절차 위반)


• "운 좋게 통과됐지만 절차 위반" → 차후 동일 행위 반복 시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