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visibility 0회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컨설팅·점검수당 지침 미준수 신설

지적사항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컨설팅 및 점검수당 명목으로 총 5,850,000원 부당 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신설했다"는 수당은 모두 부당지급 — 컨설팅·점검·평가 등 명목 다양해도 지침에 없으면 불가. 5,850,000원 같은 누적 규모는 사후 회수 시 수령자(공무원) 개인 부담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성 수당은 예산편성 자체 불가. 신설 수당은 반드시 상위 법령 또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 근거 필요.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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