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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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회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
재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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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3.1 개시 기준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2.17·2.15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3월 이후에 편성·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음. 사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했으며 확정 예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제출.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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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gavel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 편성·확정 여부
- 추가경정예산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정리추경"은 회계연도 종료 전(2월 중)에 마쳐야 하며 3월 이후 편성은 감사 지적 대상(원문은 «2월 중 정리추경»을 요구하며, 무효 여부는 원문에 없음). 공립·사립 시간표가 다름 — 사립은 이사회 의결이 추가, 관할청 보고 의무 있음.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회계 예산 편성·심의·확정 시간표는 법령으로 명시. 위반 시 감사 지적 대상(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 «예산 무효» 규정은 원문·회계규칙에 없음).
공립학교 시간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 확정 →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가정통신문·학부모총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서 공개
사립학교 시간표:
-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이사회 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 확정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 학교 홈페이지 1년간 게재
처분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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