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지적사항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check_circle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check_circle 경기침체

check_circle 대규모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하며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함.

check_circle 추경 편성 사유 명확화

check_circle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만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반영

check_circle 추경 사유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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