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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Q: 비품과 소모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2년 이상이고 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자산취득비), 그 미만은 소모품(일반수용비)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단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물품관리 규정(물품관리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출장 교통비·숙박비는 어느 목으로 집행하나요?

공무원이 출장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숙박비는 여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는 수강료·교재비·강사료 등 교육 자체 비용이므로, 교육 출장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은 목 혼용으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Q: 예산 목을 잘못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목으로 집행하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결산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가벼운 경우 주의·시정 요구, 반복되면 징계·변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목 간 이동이 필요하면 전용 절차(제49조)를 거쳐야 합니다.

Q: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업무추진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용 카드 사용이 의무이고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 식사·경조사 등은 사적 사용으로 지적됩니다.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주요 목의 집행 범위와 흔한 오류 사례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예산 과목 체계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목 간 이동

전용 절차 필요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 시

감사 지적·징계·변상 책임

목 잘못 집행 = 제47조 위반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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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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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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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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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장·관·항)과 세출예산(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과목 구분 체계를 규정합니다.

■ 세출예산 과목 구분 운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7조에서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을 규정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세부 집행기준 규정

■ 목(目) 간 이동: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이동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제4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49조 (예산의 전용)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세입·세출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예산 목별 집행 범위 (시행령 별표 1 기준)

인건비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보수(급여)	기본급·각종 수당	물품 구매, 출장비
일용임금	일당 기반 임시 인력	정기 인건비, 용역 계약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용주 부담분	직원 개인 보험료

물건비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소모품	비품(내구연한 2년 이상)
공공요금	전기·수도·통신·우편	일반 물품 구매
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보수·수리	신규 설치, 자본적 지출(대규모 개량·증축)
업무추진비	업무 관련 식대·회의비	개인 식사, 경조사 (규정 초과)
여비	국내외 출장비, 이사비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통비
용역비	청소·경비·컨설팅 등 용역 계약	물품 구매, 공사

자본지출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시설비	건물 신축·증축 공사	유지보수(→ 수선비)
자산취득비	비품·기계 구입 (내구연한 2년 이상)	소모품 (→ 일반수용비)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	일반 예산 지원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세출예산 과목 구조 (행안부 훈령 기준)

장(章) -> 관(款) -> 항(項) -> 세항(細項) -> 목(目)

■ "목(目)"이 실제 집행의 기본 단위로, 같은 세항이라도 목이 다르면 전용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세부 목별 집행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사례

직원 개인 생일·경조사 식사 (개인적 성격)

음주 단란주점·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구매

상품권·현금 구매 (특수 허용 경우 제외)

동일 장소 1일 2회 이상 식사

✅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사례

외부 방문객 접대 식사 (업무 목적)

부서 내 업무 협의 식사 (월 횟수 기관 기준 이내)

공식 행사 다과·회의비

업무 관련 소규모 기념품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고시하여 각 목별 집행 범위와 기준을 정합니다.

#### 주요 목별 집행 기준

인건비 목 (목코드 100번대)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 적용

각종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임시직·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실지급 기준 집행

연장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 필수

물건비 목 (목코드 200번대)

사무용품비: 물품관리법 및 e-조달 의무 사용

공공요금: 실사용 기준, 전기·수도·통신 등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숙박비·일비 상한 적용

업무추진비: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전용 카드 사용 의무

이전재원 목 (목코드 300번대)

민간 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보조사업 성과 평가 적용

사회복지 급여: 법령상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적격성 확인 필수

자본지출 목 (목코드 400번대)

시설비: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발주 및 감독

자산 취득: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등록 의무

토지 매입: 감정평가 2개소 이상, 지방의회 동의(일정 금액 이상)

#### 업무추진비 집행 특별 기준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구분	기준
사용 카드	전용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의무 사용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시골 지역 등 불가피 시 영수증 필수)
1회 한도	기관 유형·직급별 상한 적용 (행안부 고시)
공개 의무	분기별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가족 식사	원칙적 금지 (사적 사용 해당)

유권해석 사례

1. 여비 과목으로 출장비 아닌 교육훈련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교육훈련 참가를 위한 출장 경비(교통비·숙박비)를 여비 과목이 아닌 교육훈련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이 출장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목코드 201)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목코드 210)는 수강료·교재비·강사료 등 교육 자체 비용에 해당합니다. 목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준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카드 단말기가 없는 농어촌 지역 식당 이용 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업무추진비는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지출 사유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은 증빙 불충분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민간 보조금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민간 보조금 수령 단체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임차료 등 간접비를 보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간접비(보조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공간 임차료 등)는 교부결정 시 간접비 비율 및 항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교부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간접비 항목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이 경우 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회계 경미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gavel 지방자치단체 여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gavel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gavel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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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은?
A.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2년 이상이고 단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자산취득비), 그 미만은 소모품(일반수용비)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단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물품관리 규정(물품관리 조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용역비와 일반수용비의 차이는?
A. 용역비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청소용역, IT컨설팅 등), 일반수용비는 물품 구매·소규모 서비스 등 계약 없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단가계약이나 장기 서비스라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예산 목을 잘못 집행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목으로 집행하면 결산 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 주의·시정 요구, 반복되면 징계나 변상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문의하세요.

Q. 업무추진비로 팀원 생일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업무추진비 사용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팀 사기 진작 차원의 소규모 경조사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별 집행기준 실무 팁

자주 혼동하는 목 구분 정리

상황	올바른 목	잘못된 목
프린터 토너 구입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내구연한 2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에어컨 청소 용역	용역비 (청소 서비스)	시설비
에어컨 새로 설치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수선비
외부 전문가 강의	보상금 (외래강사 사례금)	용역비
장기 컨설팅 계약	용역비	일반수용비
출장 중 식대	여비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