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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주요 목의 집행 범위와 흔한 오류 사례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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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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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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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과목 구조

장(章) → 관(款) → 항(項) → 세항(細項) → 목(目)

예시: 일반공공행정 → 입법 및 선거 → 의회운영 → 의원활동 → 업무추진비

■ "목(目)"이 실제 집행의 기본 단위

같은 세항이라도 목이 다르면 지출하면 안 됨

목 간 이동은 "전용" 절차가 필요

※ 관련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령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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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산 목별 집행 범위

인건비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보수(급여)	기본급·각종 수당	물품 구매, 출장비
일용임금	일당 기반 임시 인력	정기 인건비, 용역 계약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용주 부담분	직원 개인 보험료

물건비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소모품	비품(내구연한 2년 이상)
공공요금	전기·수도·통신·우편	일반 물품 구매
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보수	신규 설치, 내구연한 연장 공사
업무추진비	업무 관련 식대·회의비	개인 식사, 경조사 (규정 초과)
여비	국내외 출장비, 이사비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통비
용역비	청소·경비·컨설팅 등 용역 계약	물품 구매, 공사

자본지출 계열

목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가
시설비	건물 신축·증축 공사	유지보수(→ 수선비)
자산취득비	비품·기계 구입 (내구연한 2년 이상)	소모품 (→ 일반수용비)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	일반 예산 지원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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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특별 규정)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행안부 지침)

❌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사례

직원 개인 생일·경조사 식사 (개인적 성격)

음주 단란주점·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구매

상품권·현금 구매 (특수 허용 경우 제외)

동일 장소 1일 2회 이상 식사

✅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사례

외부 방문객 접대 식사 (업무 목적)

부서 내 업무 협의 식사 (월 횟수 기관 기준 이내)

공식 행사 다과·회의비

업무 관련 소규모 기념품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사용 카드	전용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의무 사용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시골 지역 등 불가피 시 영수증 필수)
1회 한도	기관 유형·직급별 상한 적용 (행안부 고시)
공개 의무	분기별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가족 식사	원칙적 금지 (사적 사용 해당)

유권해석 사례

1. 여비 과목으로 출장비 아닌 교육훈련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교육훈련 참가를 위한 출장 경비(교통비·숙박비)를 여비 과목이 아닌 교육훈련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이 출장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목코드 201)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목코드 210)는 수강료·교재비·강사료 등 교육 자체 비용에 해당합니다. 목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준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카드 단말기가 없는 농어촌 지역 식당 이용 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업무추진비는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지출 사유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은 증빙 불충분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민간 보조금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민간 보조금 수령 단체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임차료 등 간접비를 보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간접비(보조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공간 임차료 등)는 교부결정 시 간접비 비율 및 항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교부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간접비 항목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이 경우 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회계 경미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gavel 지방자치단체 여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gavel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gavel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은?
A.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2년 이상이고 단가 1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자산취득비), 그 이하는 소모품(일반수용비)으로 구분합니다. 기관마다 단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물품관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용역비와 일반수용비의 차이는?
A. 용역비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청소용역, IT컨설팅 등), 일반수용비는 물품 구매·소규모 서비스 등 계약 없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단가계약이나 장기 서비스라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예산 목을 잘못 집행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목으로 집행하면 결산 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 주의·시정 요구, 반복되면 징계나 변상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문의하세요.

Q. 업무추진비로 팀원 생일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업무추진비 사용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팀 사기 진작 차원의 소규모 경조사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별 집행기준 실무 팁

자주 혼동하는 목 구분 정리

상황	올바른 목	잘못된 목
프린터 토너 구입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내구연한 2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에어컨 청소 용역	수선비 또는 용역비	시설비
에어컨 새로 설치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수선비
외부 전문가 강의	강사료 (일반수용비 내)	용역비
장기 컨설팅 계약	용역비	일반수용비
출장 중 식대	여비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