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시설비(301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관련 전체

자산 취득비(303목): 토지·건물 매입, 차량·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물품 구매비(운영비 내): 소모성 물품은 운영비(201목), 내구성 자산은 303목으로 구분

※ 내구연한 2년 이상, 단가 100만원 이상이면 자산(303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 목적·규모·위치 확정

②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50~500억은 지방투자심사 의무

③ 설계비 편성: 건축설계, 토목설계 — 행안부 설계비 요율표 적용

④ 공사비 편성: 실시설계 완료 후 내역서 기준 편성이 이상적 (설계 전이면 유사 사례 기준)

⑤ 감리비 편성: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감리 대상은 반드시 별도 편성

토지 매입: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편성 — 시세 기준 임의 추정 금지

차량 구매: 차종별 표준 단가 또는 조달청 납품가 기준 편성

고가 장비(CT, 소방차 등): 조달청 등록 단가 또는 제조사 견적 기준

소모성 vs 자산: '내구성'으로 구분 — 2년 이상 사용하면 자산, 그 이하는 운영비

공사가 2개 연도 이상 걸리면 '계속비(繼續費)' 편성 가능 — 의회 의결 필요

계속비 편성 시 총사업비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증가 시 변경 예산(추경) 편성 후 계속 집행

사업 취소 시 이미 집행된 설계비·공사비는 불용 처리 불가 — 사전 타당성 검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