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출장 비용은 반드시 '여비' 목으로 집행하세요

여비로 집행해야 하는 항목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

여비 절차를 지키는 이유

• 여비 규정에 따른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음


• 절차 없이 실비 처리하면 한도 초과 등 부적정 집행 가능


• 출장 복명서를 작성해야 성과 기록이 남음

사건 개요

△△도청 기획과 직원들은 2023년 중 타 지자체 출장 시 숙박비·교통비를 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연간 건수는 47건, 총 금액은 약 380만원이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의 인식: "어차피 업무 관련 비용이니 카드로 쓰면 되겠지"


• 여비 지급 절차(출장신청서·출장복명서)가 번거롭다는 인식


• 업무추진비는 카드 결제가 간편해 편의상 사용

여비 vs 업무추진비 구분

| 구분 | 여비(旅費) | 업무추진비 |
|------|---------|---------|
| 목적 | 출장·이동 비용 | 업무 협의·접대 식비 등 |
| 대상 | 교통비·숙박비 | 식비·다과·기념품 |
| 절차 | 출장신청서→복명서 | 영수증 첨부 |
| 카드 | 공무원증·교통카드 | 법인카드 |

결과

• 47건 전액 업무추진비 → 여비 전용 처리 명령


• 담당자: 주의 처분


• 향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분기 점검 강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