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목 오류 집행은 결산 감사에서 반드시 적발됩니다

비품 해당 여부 확인 2가지 기준

→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비품(자산취득비)

자산 등록의 중요성

애매한 경우 처리 방법

• 내부 물품관리 규정 확인


• 예산담당관 또는 회계팀에 사전 문의


• 유사 구매 이력 확인 (전임자 처리 방식)

사건 개요

○○교육청 행정과는 2021~2023년 3년간 카메라(65만원), 모니터(42만원), 이동식 저장장치(35만원) 등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집행했습니다. 총 해당 금액은 약 450만원이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가 "단가가 낮으면 소모품"으로 단순 인식


• 정확한 비품·소모품 구분 기준 미숙지


• 3년간 결산 검토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

비품 vs 소모품 구분 기준

| 구분 | 기준 | 예시 |
|------|------|------|
| 비품(자산취득비) | 내구연한 2년 이상 + 단가 1만원↑ | 모니터, 카메라, 가구 |
| 소모품(일반수용비) | 소비성 물품 또는 내구연한 짧음 | 복사지, 볼펜, 토너 |

오류 집행 내역 (3년)

| 연도 | 비품 구매액(소모품 처리) | 주요 품목 |
|------|---------------------|---------|
| 2021 | 150만원 | 카메라 1대, 이동식HDD 2개 |
| 2022 | 170만원 | 모니터 2대, USB허브 |
| 2023 | 130만원 | 웹캠 3개, 키보드·마우스 세트 |

결과

• 담당자: 주의 처분


• 해당 물품들 자산 등록 누락 → 재물조사 후 추가 등록 명령


• 3년치 결산서 오류 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