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대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 소멸 손실 발생

지적사항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함.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check_circle 채권 발생 즉시 채권관리대장에 등록하고

check_circle 정기적으로 독촉 및 독촉장 발송을 통해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check_circle 시효 완성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시효중단 조치(지급명령 신청 등)를 취해야 함.

check_circle 채권관리대장 등록 (즉시)

check_circle 정기 독촉 및 독촉장 발송

check_circle 시효 6개월 전 중단조치

check_circle 징수 불능 시 상급자 보고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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