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전용 적법성 판단기

전용 대상 과목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사이만 전용 가능 (지방재정법 제49조①) — 벗어나면 추가경정예산. 지방예산은 회계-정책사업-단위사업-목 체계 적용 (장·관·항은 국가재정 과목체계)

인건비·상환금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와 상환금은 전용 대상에서 제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①, 상환금의 원금·이자 사이 전용은 가능)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전용은 불가 (지방재정법 제49조②1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 의결 취지와 다른 집행을 위한 전용은 불가 (지방재정법 제49조②2호)

회계연도 안의 전용이고, 업무추진비를 채우려는 전용이 아니다

회계연도가 지난 뒤의 전용과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은 불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②)

보조금 교부조건 등 개별 기준이 용도를 정한 경비가 아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조건 범위에서만 집행 — 교부조건과 소관 부서 기준을 확인

전용 내역의 분기별 의회 제출과 결산서 명시를 할 수 있다

전용 후 분기 만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금액과 이유를 적음 (지방재정법 제49조③④) — 사전 의회 동의 절차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