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사무용품 구매(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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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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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지출증빙서류)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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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출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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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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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적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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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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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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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으면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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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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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증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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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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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지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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