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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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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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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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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예산편성 운영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의 편성 원칙

2. 세입·세출의 편성 기준

3. 사업비의 단가 기준

4. 예산의 성과 관리 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며, 표준예산 과목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 과목 분류: 장-관-항-세항-세세항-목

령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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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

매년 지침 시달 일정

일정	내용
9~10월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순으로 편성 기준 시달
10~11월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11~12월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12월	지방의회 의결

편성 기준 주요 항목

항목	편성 기준
인건비	행안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운영비	물가상승률 기반 단가 기준
공사비	표준품셈 및 시중 단가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 별도 적용
자체사업	자체 재원 우선, 신규사업 억제 원칙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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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원칙 및 금지 사항

예산편성 5대 원칙

1. 건전재정 원칙: 세입 범위 내 세출 편성, 채무 최소화

2. 성과 중심 원칙: 성과 목표·지표 설정 및 환류

3. 투명성 원칙: 예산 내용 공개, 주민 참여 기회 보장

4. 효율성 원칙: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우선순위 설정

5. 지속가능성 원칙: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연차별 균형

편성 금지 사항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편성 (수지 균형 위반)

행안부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운영비 편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 계상

이미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음 연도에 재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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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편성 기준
인건비	행안부 공무원보수 인상률 준용, 정원 범위 내
기본경비	전년 대비 절감 권고, 기관별 한도 설정
업무추진비	직급별·기관별 한도액 준수
사회복지비	법령상 의무지출 100% 반영
민간보조금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반영, 일몰 기준 적용
채무상환	의무 상환분 우선 반영
예비비	세출 총액의 1/100 이상 편성 의무

유권해석 사례

1.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우 제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안부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지방교부세법 제11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반영, 특별교부세 배정 불이익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존중 원칙에 따라 직접 강제 수정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의결 기한 미준수 시 처리

[질의]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예산 집행 방법

[회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① 법령상 의무 지출, ② 계속사업비, ③ 공무원 인건비, ④ 기존 시설 유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준예산 집행 중에도 신규 사업 시작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예산편성 지침의 물가 인상률 반영 기준

[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의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편성 가능한지 여부

[회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단가는 권고 기준으로, 불가피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기준 초과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편성 시 내부 결재 문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시 과다 편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가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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