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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Q: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작성해 시·도로 시달하면, 시·도가 다시 시·군·구로 전달합니다(통상 가을철). 지자체는 이 기준을 준수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Q: 지침 기준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침 기준(단가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물가 상승 등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기준을 초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시정 권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합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①법령상 의무지출 ②계속사업비 ③공무원 인건비 ④기존 시설 유지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편성기준 근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세입 과목 구분

장(章)·관(款)·항(項)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세출 과목 구분

분야·부문·정책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업무편람·지출기준

행안부장관이 재정운용 업무편람 보급·건전 재정지출 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항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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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check_circle 지침 기준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check_circle 예산편성 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의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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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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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이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하여 구체적인 편성 단가·기준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 세입예산은 장·관·항으로,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47조의2 (이용·이체)·제49조 (전용)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관계: 행안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모법 제38조 제2항(행정안전부령 위임) 및 시행령 제47조 제3항(행정안전부장관의 세부사항 정함)을 근거로 작성되어, 각 목(目)별 편성 한도·단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위임 구조 정리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실무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예산 과목 구분 → 대통령령(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 모법 직접 규정(의회 의결 또는 직제 변동 시)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 대통령령으로 정함(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금액)

이 토픽의 핵심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시행규칙(행안부령) 위임을 받아 행안부가 시달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 편성 기준 내용은 아래 시행규칙/예규/지침 섹션에서 다룹니다.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매년 시달 일정

일정	내용
9~10월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순으로 편성 기준 시달
10~11월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11~12월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12월	지방의회 의결

편성 기준 주요 항목

항목	편성 기준
인건비	행안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정원 내 편성 원칙
운영비	물가상승률 기반 단가 기준
공사비	표준품셈 및 시중 단가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 별도 적용,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자체사업	자체 재원 우선, 신규사업 억제 원칙

편성 원칙 및 금지 사항

■ 편성 5대 원칙 (행안부 훈령)

1. 건전재정 원칙: 세입 범위 내 세출 편성, 채무 최소화

2. 성과 중심 원칙: 성과 목표·지표 설정 및 환류

3. 투명성 원칙: 예산 내용 공개, 주민 참여 기회 보장

4. 효율성 원칙: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우선순위 설정

5. 지속가능성 원칙: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연차별 균형

❌ 편성 금지 사항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편성 (수지 균형 위반)

행안부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운영비 편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 계상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다음 연도에 재계상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도별 고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고시합니다. 지자체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내용

기본 방향

건전재정 기조 유지: 경상경비 절감, 재정 효율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5개년 계획 기반 예산 배분

재정분권 강화: 포괄보조금 확대, 지자체 자율성 제고

지역 특성 반영: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예산 강화

세목별 편성 기준

세목	편성 기준
인건비	행안부 공무원보수 인상률 준용, 정원 범위 내
기본경비	전년 대비 절감 권고, 기관별 한도 설정
업무추진비	직급별·기관별 한도액 준수
사회복지비	법령상 의무지출 100% 반영
민간보조금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반영, 일몰 기준 적용
채무상환	의무 상환분 우선 반영
예비비	세출 총액의 1/100 이상 편성 의무

#### 신규사업 편성 요건 (행안부 지침)

1. 투자심사: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필수

2.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은 타당성 조사 실시

3. 재원 확보 방안: 자체 재원 또는 국비 확보 계획 명시

4. 성과 목표 설정: 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사전 설정

#### 지방의회 제출 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

광역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기초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

제출 전 자치단체장 결재 및 내부 심의 완료

유권해석 사례

1.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우 제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안부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지방교부세법 제11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반영, 특별교부세 배정 불이익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존중 원칙에 따라 직접 강제 수정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의결 기한 미준수 시 처리

[질의]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예산 집행 방법

[회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① 법령상 의무 지출, ② 계속사업비, ③ 공무원 인건비, ④ 기존 시설 유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준예산 집행 중에도 신규 사업 시작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예산편성 지침의 물가 인상률 반영 기준

[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의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편성 가능한지 여부

[회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단가는 권고 기준으로, 불가피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기준 초과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편성 시 내부 결재 문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시 과다 편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가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보통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 편성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 위임),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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