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작년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2. 폐지 사업 확인 체크리스트

편성 기준 시달 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연도 신규 편성 금지 사업 목록 확인


•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된 기존 자체 사업 확인


• 중앙부처 지침 변경으로 지원 방식이 바뀐 사업 확인

3. 국고 중복 수령의 위험

지자체 자체 예산과 국고보조가 동일 목적·대상으로 동시에 지급되면 보조금법 위반(중복 수령)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예방 절차

1. 예산담당관실: 운영기준 시달 시 폐지·금지 사업 목록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2. 각 부서: 요구서 작성 전 폐지 사업 목록 대조 확인 (서명 후 제출)
3. 예산담당관: 접수된 요구서 검토 시 폐지 사업 포함 여부 재확인

사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 보조 중 특별수당 항목은 2024년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되므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 금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지과는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 목록을 그대로 이관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위

• 2023년 10월: 행안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 경로당 특별수당 자체 편성 금지 명시


• 2023년 11월: 복지과 담당자, 운영기준 미확인 → 전년도 사업 그대로 요구서 작성


• 2024년 1월: 지방의회 본예산 의결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 포함)


• 2024년 3~10월: 전액 집행 완료


• 2025년 2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문제 구조

| 단계 | 내용 | 문제 |
|------|------|------|
| 예산 편성 | 폐지 사업 재계상 | 행안부 기준 미확인 |
| 예산 심의 | 의회 통과 | 전문 검토 미흡 |
| 예산 집행 | 4,500만원 집행 완료 | 위법 집행 |
| 감사 적발 | 도 감사 시 발견 | 사후 적발 |

처분 내역

• 복지과 담당자: 경고 처분


• 예산담당관: 주의 처분 (운영기준 전파·확인 의무 소홀)


• 집행액 4,500만원 → 국고 중복 보조 여부 정밀 조사 후 환수 여부 결정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 사업 전수 확인 절차 수립 명령

추가 문제: 국고 중복 수령 가능성

동일 경로당에 대해 국고보조 사업(복지부 통합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이 중복 지급된 경우 국고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가 재정 손실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