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처리 및 이월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부터 다음 연도 이월을 예정하여 의회 의결로 확정 — 계획적 이월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계약 등)를 완료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후 이월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이월 계획이 있는 것', 사고이월은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완료 못한 것'

계속비: 수년에 걸친 사업의 경비 — 이월이 아닌 연도별 지출 계획으로 별도 관리

요건①: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요건②: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이행이 불가능해야 함 (날씨, 민원, 인허가 지연 등)

요건③: 이월 사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이어야 함

요건④: 이월 신청서를 기획예산 부서에 법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함

1단계: 연도 말 집행 잔액 확인 — 사업별 잔액 산출

2단계: 이월 가능 여부 검토 —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해당 여부 판단

3단계: 이월 불가 잔액 = 불용액으로 확정

4단계: 불용 사유서 작성 — 집행 불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술

5단계: 결산서 반영 — 불용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 일반재원 활용

사고이월 남용 주의: 계약조차 안 된 사업을 이월 처리하려 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됨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 의회 의결이 필수 — 사후에 명시이월로 전환 불가

불용액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불이익 — 계획적 예산 집행이 중요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합산되지 않음 — 별도 계정으로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