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처리 및 이월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불용액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 지침)

• 불용률 10% 이상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예산 삭감 검토


• 재정분석·진단 시 집행률 낮은 사업은 감점 처리


• 계속사업 불용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수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미지출 → 다음연도 집행 목적 이월


• 명시이월: 의회 사전 의결 → 다음연도 집행


• 이월비 집행 후 잔액: 이월 연도에 불용 처리, 세입 환원


• 이중 이월(이월비를 다시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

유권해석 사례

1. 불용액과 미지급금의 구분

2. 불용액의 당해연도 내 타 사업 전용 가능 여부

3. 전년도 이월비의 재이월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불용액·이월 실무 팁

• 계약 잔여 사업 진도율 점검


• 집행 가능한 잔액을 연내 집행 완료 독려


• 이월 대상 사업 사전 확인 및 이월 신청 준비

• 이월 요건이 없는데 단순 집행 지연을 사고이월로 처리 → 감사 지적


• 명시이월 사업인지 확인 안 하고 불용 처리 → 사업 중단 문제


• 이월 예산을 다음 연도에도 집행 못하고 다시 이월 시도 → 2년 이상 이월 금지 위반


• 연말에 불필요한 물품 구매로 예산 소진 → "예산 낭비" 감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