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세부심사기준은 입찰 공고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항목별 배점, 평가방법)은 입찰 공고 전에 미리 수립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소급 적용으로 부적정합니다.

2. 기준은 공고문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면 업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심사위원은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로 채점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마다 점수 차이가 크면 기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기재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기준 없는 심사는 공정성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와 재입찰은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도는 노후 청사 리모델링 공사(추정가격 8억원)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담당자 A씨는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고시를 참고해서 심사를 진행했지만, 기관 자체의 세부심사기준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각자의 판단으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고, 감사관이 심사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 세부심사기준 수립 여부: 없음


• 심사위원별 점수 차이: A위원 88점 vs B위원 75점 (13점 차)


• 평가 근거 기재: 없음


• 낙찰 기준의 객관성 입증 불가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한 후 재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심사 결과 원래 낙찰자와 다른 업체가 최종 낙찰되었으며, 사업 일정은 두 달 지연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적격심사 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에 맡기면 결과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심사 전에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