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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Q: 복수예비가격을 왜 쓰나요?

예정가격을 하나로 고정하면 담합·유출 위험이 큽니다. 15개를 만들어 추첨으로 4개를 고르면 어느 업체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합니다.

Q: 기초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또는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Q: 추첨에 참여 못하면?

입찰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 전원이 추첨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대신 추첨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G2B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첨 처리합니다.

Q: 예정가격보다 낮게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인가요?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 가능하지만,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 낙찰하한율(공사 89.745%~90%, 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가격보다 낮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낙찰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초금액 작성부터 예정가격 확정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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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복수예비가격을 왜 쓰나요? check_circle 기초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check_circle 추첨에 참여 못하면? check_circle 예정가격보다 낮게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복수예비가격 프로세스

1 예정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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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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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첨 및 평균 산출

예정가격 산정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기초금액 산정, 예비가격 범위 확정

입찰 준비

calculate

기초금액 산정 핵심

시장조사·원가계산 기반 ⭐

trending_up

예비가격 범위 확인

기초금액 ±2% ~ ±15%

percent

적용 구간 결정

2억 미만: ±2%, 이상: ±15%

rule

예정가격 조서 작성

기초금액 산출 근거 명시

info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2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됩니다. 2억 미만은 기초금액 ±2%, 2억 이상은 ±15%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생성합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생성, 15개 예비가격 확정

시스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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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자동 생성

기초금액 입력 시 자동 계산

format_list_numbered

15개 예비가격 확정

기초금액 ±15% 범위 내

visibility_off

예비가격 봉인

개찰 전까지 비공개

lock

시스템 잠금

입찰공고 후 수정 불가

warning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므로 담당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입찰공고 후에는 수정 불가하니 기초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추첨 및 평균 산출

개찰 시 4개 추첨, 평균값 = 예정가격

낙찰 결정

casino

4개 예비가격 추첨

개찰 시 시스템 자동 추첨

calculate

4개 평균 계산

평균값 = 예정가격 확정

compare_arrows

투찰가 비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선정

check_circle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이상 여부 확인

info

체크포인트: 4개 예비가격 추첨은 개찰 시 자동 진행되며, 평균값이 예정가격으로 확정됩니다. 예정가격 초과 투찰은 무효이며,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도 자동 탈락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입찰공고 후 기초금액 변경
• 개찰 전 예비가격 유출 (형사처벌 대상)
• 2억 미만 입찰에 복수예비가격 적용

verified 필수 서류

• 예정가격 조서 (기초금액 산출 근거)
• 시장조사 결과 (3곳 이상 거래실례가)
• 개찰조서 (추첨된 4개 예비가격 명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기초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 권장
•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계산 신뢰
• 개찰 전 예비가격 보안 철저 (별도 봉인)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봉인한 후 개찰 전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정가격 vs 추정가격 vs 기초금액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시장가격 (VAT 제외)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정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격 (예비가격 추첨 결과)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안부 고시)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①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5. 복수예비가격 추첨

②입찰에 붙이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복수예비가격 산출 방법:

1.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거래실례가 기준)

2.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3. 입찰자 대표가 4개 추첨

4. 추첨된 4개의 평균 → 예정가격 확정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복수예비가격 산출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2단계	기초금액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3단계	G2B 시스템에 15개 예비가격 등록 (봉인)
4단계	개찰 시 입찰자 대표 4명이 각 1개씩 추첨
5단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6단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 낙찰 심사

적용 범위

의무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부분의 경쟁입찰)

면제: 수의계약, 원가계산 방식 사용 계약

예비가격 예시

기초금액 1억원이면:

예비가격 범위: 9,700만원 ~ 1억 300만원

15개 예비가격을 이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생성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복수예비가격 제도 개요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복수의 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일부 예외 있음)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경우에도 적용 가능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진행되는 입찰 대부분에 적용

제2장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

#### 가격 산정 방법

예정가격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작성된 15개 가격 중 입찰자가 4개를 선택하고, 추첨으로 4개 선택

총 8개 선택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6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단,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및 추첨 처리

####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설계서 기반 적산(공사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최근 구매·납품 사례 가격 조사

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전문 기관 감정 결과 활용

제3장 복수예비가격 운용 규칙

보안 유지: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

사전 누설 금지: 예비가격 관련 정보를 입찰 전에 누설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

무효 처리: 특정 가격 번호 선택을 유도하는 담합 행위 적발 시 입찰 전체 무효 및 관련자 제재

결과 공개: 개찰 후 예정가격 결정 과정 공개 (행안부 예규 제15조)

유권해석 사례

1. 복수예비가격 선택 시 특정 번호 담합 여부 판단

[질의] 다수의 입찰자가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4개를 선택한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특정 번호 조합의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동일한 경우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동일 번호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을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담합 성립을 위해서는 입찰자 간 사전 공모 사실, 정보 교환 증거 등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오류 시 처리

[질의] 개찰 후 기초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할 수 있는지?

[회신] 기초금액 산정 오류가 예정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낙찰 전이라면 입찰을 취소하고 정정 후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후라면 계약 체결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산정 오류가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로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변경된 경우

[질의]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입찰 효력은?

[회신] 전자입찰 시스템의 공식적인 오류로 인해 추첨 결과가 비정상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하고 재공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라장터 운영기관(조달청)의 오류 확인서를 받아 근거를 확보한 후 입찰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대상 여부 확인

[질의]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복수예비가격 제도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1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므로 복수예비가격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입찰 심각

복수예비가격 추첨 조작으로 특정 업체 낙찰 유도

▲▲시 건설과 계약 담당 공무원 F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추정가격 8억원) 입찰에서 특정 업체와 내통하여, 15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해당 업체에 유리한 번호 4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번호들이 추첨에서 뽑히도록 봉투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켰다가 내부 제보...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예정가격의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추첨), 지방계약법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복수예비가격 질의답변

Q1. 복수예비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15개 작성해 두고, 입찰 개시 후 추첨으로 2개를 선택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Q2. 복수예비가격은 몇 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자들이 2개를 추첨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추첨은 입찰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추첨 방식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 추첨

Q3.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달청 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상하 ±2~4% 범위 내에서 15개 가격을 분산 작성합니다.

15개 가격은 서로 다른 값이어야 함

예정가격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Q4. 예비가격 추첨을 잘못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추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첨 진행 시 무효 가능성

전자입찰에서는 시스템 오류 확인 후 조달청 지원 요청

모든 추첨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

Q5.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최저가 업체 낙찰

모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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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흐름

1. 기초금액 결정
2. ±3% 범위 15개 예비가격 작성
3. G2B 등록(봉인)
4. 개찰 시 4개 추첨
5. 4개 평균 = 예정가격
6.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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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혼동하는 개념

· 추정가격 ≠ 예정가격 (추정가격으로 공고, 예정가격으로 낙찰)
· 기초금액 = 예비가격 산출의 기준 금액
· 예정가격 = 추첨 후 확정되는 실제 상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