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계산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각 유형별(제조·용역·공사) 원가 구성요소 명칭과 계산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용역원가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공식, 이윤율 상한(제조 10%, 공사 15%)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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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체계

Q: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네. 원가계산은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의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가격 조사로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기술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예규에서 제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율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의 성격·난이도·시장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범위를 벗어난 임의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Q: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윤율 상한은 제조 10%, 공사 15%로 법령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감사 지적 및 과다 계상으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이윤 개념 대신 기술료(20~40%)를 적용합니다.

Q: 원가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가계산 오류(과다·과소 계상)는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과다 계상은 예산 낭비, 과소 계상은 계약 불이행 유발로 모두 문제가 됩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이윤율 상한 초과, 제경비 기준율 미적용, 관급재료 이중 계상, 노임단가 오적용 등입니다.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적용 기준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원가 5비목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율은 행안부 예규)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재료비 제외)

예정가격

원가 + 세액(부가가치세 등) 합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0회 열람

tag 원가계산 tag 제조원가 tag 용역원가 tag 공사원가 tag 예정가격 tag 직접재료비 tag 직접노무비 tag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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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기술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check_circle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원가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원가계산 시작] --> B[재료비 산출]
  A --> C[노무비 산출]
  A --> D[경비 산출]

  B --> B1[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C --> C1[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D --> D1[전력비·감가상각비
보험료·복리후생비 등]

  B1 --> E[제조원가 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
  C1 --> E
  D1 --> E

  E --> F[일반관리비 가산
공사 최대 6%]
  F --> G[이윤 가산
공사 최대 15%]
  G --> H[부가가치세
10%]
  H --> I[예정가격 결정]

  I --> J{시장가격과 비교}
  J --> K[적정 수준
확정]
  J --> L[차이 큰 경우
재검토 또는
시장조사 병행]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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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K fill:#dcfce7,stroke:#22c55e
  style I fill:#eff6ff,stroke:#3b82f6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에 앞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봉함하여 두어야 한다.

②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행의 난이도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가계산이 필요한 이유
예정가격은 낙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를 직접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입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①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시장가격 조사)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한다.

■ 원가계산 적용 조건 (거래 실례가격이 없을 때)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특수한 규격·사양으로 일반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신규 개발 용역 또는 맞춤형 제조품

공사비 산출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적용)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공공계약에서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용역원가, 공사원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제조원가	용역원가	공사원가
직접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10% 이내)	기술료	이윤(15% 이내)
부가세	VAT 10%	VAT 10%	V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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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원가 구성 상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합니다.

① 직접재료비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구입 원가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포함

산정 기준: 물량 × 단가 (시중 거래가격 조사)

② 직접노무비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작업 시간 × 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③ 직접경비

특정 계약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 (특허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등)

④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제조간접비)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산정: 직접비 합계액 기준 일정 비율 가산

⑤ 일반관리비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임원급여, 사무비 등)

산정 기준: 제조원가 합계의 일정 비율 (통상 5~15%)

⑥ 이윤

기업이 얻는 정상적인 이익

상한: (직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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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원가 구성 상세

컨설팅, 연구용역, IT 개발,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에 적용합니다.

① 직접인건비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투입 인원 × 투입 기간 × 노임단가 (직종별 적용 기준 상이)

② 직접경비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 (여비, 전문가 자문비, 시험비 등)

③ 제경비 (간접비)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110~120%

포함 내용: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④ 기술료 (이윤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보상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용역 특성상 이윤 대신 기술료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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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 구성 상세

건설공사, 토목, 전기·통신공사 등에 적용합니다.

① 재료비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자재의 구입 원가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② 노무비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노임단가 × 노무량 (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적용)

③ 경비

공사 수행에 발생하는 직접경비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④ 일반관리비

기업 공통 관리비용

산정 기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공사 규모·종류별 요율표 적용

⑤ 이윤

시공 기업의 적정 이윤

상한: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공사원가는 제조(10%)보다 높은 15% 상한 적용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조서 작성)

①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예정가격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가격 결정 방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 선택 사유)

2. 산출 근거 (원가계산서, 가격조사서 등 첨부)

3. 예정가격 금액

4. 작성일 및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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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산출하여 작성합니다.

순서	항목	작성 방법
1	재료비 (직접재료비)	품명·수량·단가·금액 명시
2	노무비	직종·인원·노임단가·기간 명시
3	경비	항목별 금액 (공통비 배분 근거 포함)
4	소계 (직접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5	일반관리비	소계 × 요율
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7	합계 (공급가액)	1~6 합산
8	부가가치세	합계 × 10%
9	예정가격	합계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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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적용 기준

1. 공시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협회 발표)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용역업: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공시

2. 최저임금 준수

어떠한 경우에도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함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최저임금 기준 적용

3. 실제 지급 노임 확인

계약 후 실제 지급 노임이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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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재료 처리 방법

관급재료: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재료

원가계산서 반영 방법: 관급재료는 재료비에 포함하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계약금액 제외: 관급재료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

일반관리비·이윤 계산: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 산정

감사 주의사항: 관급재료를 원가계산에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관련 예규

원가계산 비용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원가계산 관련 계약예규를 운용합니다.

용역원가계산 기준: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산정 방법 규정

공사원가계산 기준: 공종별 원가 구성요소 및 요율 규정

제조원가계산 기준: 직접비·간접비·이윤 요율 규정

※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체계를 따르되, 국가계약 예규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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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 원가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장 예정가격 작성 관련:

원가계산 방법 적용 요건 명시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요율 적용 절차 규정

원가계산서 작성 서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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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요율표

공공계약 원가계산 시 자주 사용하는 기준 요율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해당 연도 최신 예규 기준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목	적용 기준	요율 범위	비고
제경비 (용역)	직접인건비 대비	110~120%	용역원가에만 적용
기술료 (용역)	(직접인건비+제경비) 대비	20~40%	이윤 대체 개념
일반관리비 (제조)	제조원가 대비	5~15%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일반관리비 (공사)	공사원가 대비	4~6%	공사 종류·규모별 차등
이윤 (제조)	(직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10% 이내	상한 초과 불가
이윤 (공사)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15% 이내	상한 초과 불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대비	10%	면세 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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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혼동 주의)

⚠️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입니다.

구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정의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파악한 시장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실제 기준금액
시점	입찰공고 전 내부 결정	입찰 직전 확정 (봉함)
VAT	제외 (VAT 제외 금액)	포함 (공급가액 기준 상이)
활용	입찰 방법 결정, 계약 유형 결정	낙찰 가능 여부 판단
공개	원칙적 비공개 (입찰공고 시 예상 금액으로 공개)	개찰 후 공개

핵심: 추정가격은 "공고 기준", 예정가격은 "낙찰 기준"

유권해석 사례

1. 일반관리비율 상한 초과 계상 가능 여부

[질의] 업체가 실제 일반관리비 비율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상한(예: 6%)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최대 적용 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실제 비율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예정가격 산출 시에는 상한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 시점

[질의] 용역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노임단가의 기준 시점은 입찰 공고일인지 계약 체결일인지?

[회신] 용역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임단가는 입찰 공고일 전날 현재 발효 중인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표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이 아니며, 공고 이후 노임단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공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후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변동된 노임단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재료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 원가계산 시 재료비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원가계산에서 재료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수령으로 환급되므로, 실제 부담 비용은 공급가액만이 됩니다. 발주기관은 원가계산 시 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재료비에서 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원가계산 방법

[질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입찰에 참여할 때 원가계산은 각 구성원별로 산출하는지, 전체 합산으로 산출하는지?

[회신] 공동수급체의 원가계산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성원별 분담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분담이행방식) 각자의 분담 범위에 대해 별도 원가를 산출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 원가계산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체결 심각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건.

gavel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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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A: 시장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특수 물품·용역, 대형 공사 등에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원가계산 방법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Q2. 원가계산의 주요 구성 항목은?

A: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③ 경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④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 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이 합계가 계약 원가입니다.

Q3.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업종별 상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6%, 이윤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해당 계약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Q4. 원가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복잡한 대형 사업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원가계산 전문기관(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비용도 계약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원가계산 결과와 시장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원가계산 결과와 실제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면 ① 원가계산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② 시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③ 두 가지를 조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됩니다.

[{"title":"거래실례가격 우선 원칙","icon":"storefront","color":"blue","content":"원가계산은 시중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시장 조사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없이 바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title":"용역 제경비·기술료율 준수","icon":"calculate","color":"green","content":"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직접인건비의 110~120%)과 기술료율((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은 계약예규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임의 상향·하향 모두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title":"이윤율 상한 암기 필수","icon":"percent","color":"purple","content":"이윤율 상한은 제조 10%, 공사 15%입니다. 용역은 이윤 대신 기술료(20~40%)를 적용합니다. 상한 초과는 위법이며 환수 처분 대상이 됩니다."},{"title":"원가계산 오류 = 감사 지적 1순위","icon":"gavel","color":"red","content":"이윤율 초과, 제경비 기준율 미적용, 관급재료 이중 계상, 노임단가 오적용은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원가계산 오류입니다. 과다·과소 계상 모두 문제가 됩니다."},{"title":"시험 출제 포인트 정리","icon":"school","color":"amber","content":"공공조달관리사 시험 핵심: 제조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용역원가(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각 유형의 이윤율 상한(제조 10%, 공사 15%)과 제경비율(용역 110~120%)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단계별 실무절차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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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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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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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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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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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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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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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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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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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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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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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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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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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관련 감사사례 5건 모두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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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 •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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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체계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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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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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체계

법률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1. 제조원가 구성 상세

2. 용역원가 구성 상세

3. 공사원가 구성 상세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노임단가 적용 기준

관급재료 처리 방법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관련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 원가계산 관련

실무 요율표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혼동 주의)

유권해석 사례

1. 일반관리비율 상한 초과 계상 가능 여부

2. 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 시점

3. 재료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Q1.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Q2. 원가계산의 주요 구성 항목은?

Q3.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Q4. 원가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Q5. 원가계산 결과와 시장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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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2: 예정가격 결정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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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견적서

예정가격 조서

검수조서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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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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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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