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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Q: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공사는 계약금액의 1일당 1/2,000, 물품·용역은 3/4,000, 임대차는 1/1,000입니다.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지체상금 계산 방법은?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예: 5억원 공사가 20일 지체 → 5억 x 1/2,000 x 20 = 500만원.

Q: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지변(태풍·지진 등),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지연·용지 미확보),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Q: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인력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법정 사유만 면제됩니다.

Q: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네,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대금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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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지체상금 계산 방법은? check_circle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check_circle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지체상금 실무흐름도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산정·징수 절차

gavel 지체상금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기속행위)입니다. 미징수 시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이행 지체 확인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이행기한 경과 여부 확인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검사 합격일 아님)
※ 기산일: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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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판단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 계약상대자 소명 기회 부여
• 발주기관 귀책 여부 검토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계약상대자 귀책 →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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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시행규칙 제75조)
천재지변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 관급자재 지연 등
• 계약상대자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검토
• 면제일수 확정 → 지체일수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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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산정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계약 유형별 상금률 적용
공사: 0.5/1,000 | 물품 제조·구매: 0.8/1,000 | 용역: 1.3/1,000 | 운송·보관: 2.5/1,000
• 부분 이행 시: 독립 사용 가능 부분 금액 공제 후 산정
• 한도 확인: 계약금액의 30% 한도 (시행령 제90조 제2항)

예시) 5억원 공사, 20일 지체 → 5억 x 0.5/1,000 x 20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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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징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상금 징수 결정 통보
• 대금 지급 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 계약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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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검토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 → 계약 해지·해제 검토
• 반복 지체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법 제31조)
• 이행 독촉 병행

info 참고 안내 상금률 · 면제사유 · 감사대비

calculate

공종별 지체상금률 시행령 제90조·시행규칙 제75조

construction

공사

1일당 0.5/1,000

inventory_2

물품 제조·구매

1일당 0.8/1,000

engineering

용역 (일반용역 포함)

1일당 1.3/1,000

local_shipping

운송·보관 등

1일당 2.5/1,000

apartment

임대차

1일당 1/1,000

※ 지체상금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check_circle

지체일수 제외 사유 시행령 제75조

check 천재지변 (태풍·지진·홍수)

check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연 등)

check 관급자재 지급 지연

check 사전 승인된 공기 연장 기간

block

면제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

close 인력 부족·확보 곤란

close 자재 수급 곤란

close 하도급 업체 문제

close 자금난·경영 사정

event

지체일수 산정 기준

arrow_forward 기산일: 이행기한의 다음 날 (이행기한 당일 미포함)

arrow_forward 종료일: 이행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arrow_forward 검사 불합격: 시정 후 재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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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 지체상금 미징수 —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미징수 시 감사 지적
warning 상금률 혼동 — 공사(0.5/1,000), 물품 제조·구매(0.8/1,000), 용역(1.3/1,000), 운송·보관(2.5/1,000)은 상금률이 다름
warning 기산일 오류 —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당일 미포함
warning 부당 면제 — 법정 사유 외 사유로 면제 시 감사 지적
warning 부분 이행 공제 부적정 — 독립 사용 불가 부분은 공제 불가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체상금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실손해 입증 불요)

의무: 지체 발생 시 반드시 징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위임: 지체상금률,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체상금 관련 조항

제90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한을 넘긴 경우,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계약 유형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	계약금액의 1/2,000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3/4,000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계약금액의 3/4,000
임대차	계약금액의 1/1,000

지체상금 산정 공식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한도: 지체상금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체일수 산정

기산일: 계약상 이행기한의 다음 날

종료일: 이행 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산입 제외: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제외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 면제·감면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면제 사유	내용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지진, 홍수 등)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등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기간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의 공급 지체
불가피한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정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체상금 징수 절차

절차:

1. 이행기한 경과 확인

2.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3. 면제·감면 사유 검토

4. 지체일수 산정 (면제일수 공제)

5.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6. 대금에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지체상금 산정 예시

예시 1: 공사 계약

계약금액: 5억원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20일 (지체 20일)

지체상금: 5억 x 1/2,000 x 20일 = 500만원

예시 2: 물품 구매

계약금액: 1억원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10일 (지체 10일)

지체상금: 1억 x 3/4,000 x 10일 = 75만원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금액 초과 시 → 계약금액 한도로 징수

계약금액 도달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감면 신청

계약상대자가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천재지변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요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체상금 실무 상세

지체상금률 비교표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계약 유형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사	1/2,000	1/2,000
물품 제조·구매	12.5/10,000	3/4,000 (= 12.5/10,000)
용역	2.5/1,000	3/4,000 (= 12.5/10,000)
임대차	1/1,000	1/1,000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지체상금률은 동일

지체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포함되는 기간:

계약상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 통보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단 기간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 기간

제외되는 기간: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로 인한 기간

관급자재 지급 지연 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기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공기 연장 기간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의 관계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해제 사유

지체상금 부과 중에도 계약 이행 독촉 병행

이행 포기 의사 표시 시 → 즉시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귀속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

Q. 이행기한 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이 면제되나?

A: 네. 발주기관이 이행기한 연장을 사전에 승인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된 기한도 넘기면 그때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0조

연장 승인은 반드시 이행기한 만료 전에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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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A: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예: 10억원 계약 중 6억원분 이행 완료 → 4억원 기준으로 산정

기 이행 부분이 독립 사용 불가 시: 전체 계약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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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체상금과 실손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별도의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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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하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나?

A: 네, 포함됩니다. 이행기한 후에 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 시정 후 재검사 합격일(또는 이행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됩니다. 이행기한 내 합격해야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보통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0.75/1,000 = 15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처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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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경미

지체상금률 잘못 적용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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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통

지체상금 미징수

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을 15일 초과하여 완공했으나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음. 계약금액 5억원 × 15일 × 0.5/1,000 = 375만원 미징수. 업체의 '공기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 없이 묵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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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질의답변

Q1.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공사: 계약금액의 1/2,000 (1일당)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3/4,000 (1일당)

임대차: 계약금액의 1/1,000 (1일당)

한도: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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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A: 다음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천재지변: 태풍,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등

관급자재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 공급 지체

기타 불가피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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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A: 네.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대금 부족 시: 별도로 징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

분쟁 시: 지체상금 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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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력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인력 부족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입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법에 열거된 사유만 면제 대상입니다.

checklist
지체상금 처리 체크리스트

1. 지체 발생 확인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 지체일수 산정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일)

2. 면제·감면 검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여부
☐ 발주기관 귀책사유 여부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관급자재 지급 지연 여부
☐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 여부

3. 지체상금 산정·징수

☐ 적용 상금률 확인 (공사/물품·용역/임대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한도 확인 (계약금액 초과 불가)
☐ 대금 공제 또는 별도 징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지체상금 미징수: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 미징수 시 감사 지적
상금률 혼동: 공사(1/2,000)와 물품·용역(3/4,000)의 상금률이 다름
기산일 오류: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 이행기한 당일은 미포함
부당 면제: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면제 사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