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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68회 열람

tag 물품선정위원회 tag 물선위 tag 물품선정 tag 규격심의 tag 규격선정 tag 물품구매 위원회 tag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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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품선정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위원은 몇 명이 적정한가요? check_circle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check_circle 규격서에 브랜드명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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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open_in_new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바로 계산 계약방식 결정
groups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과 가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 확인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구성합니다.

calculate

추정가격 확인 ⭐

물품 구매 추정가격 산정

rule

법령 기준 확인

조례 및 규정 확인 (2억원 이상)

inventory

물품 성격 확인

전문성, 기술력 평가 필요 여부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group_add

위원 선정

5명 이상 (내부 3명 + 외부 전문가 2명)

person_check

위원장 지정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정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calendar_today

회의 일정 조율

위원 일정 조율 및 회의 장소 확보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3

물품 심사 및 선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물품의 품질,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fact_check

심사 기준 설정

품질(50%), 가격(30%), 성능(20%) 등

compare

제품 비교 평가

여러 제품의 사양·성능 비교

rule

적격 여부 판단

품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how_to_vote

의결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

✓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물품을 선정합니다

4

선정 결과 확정 및 계약 체결

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verified

선정 결과 확정

위원회 의결 결과 확정

edit_document

계약서 작성 ⭐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 체결

archive

증빙 자료 보관

회의록, 심사표 등 보관 (감사 대비)

✓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근거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 이해관계 위원 참여: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 심사 참여 금지
  • ✗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 없이 구두로만 결정 금지
  • ✗ 과반수 미달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의결 무효
folder_open

필수 서류

  • ✓ 구성 검토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 및 위원 명단
  • ✓ 회의 소집 공문: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 ✓ 회의록: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서명 필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외부 전문가 활용: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 💡 심사표 미리 준비: 평가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준비
  • 💡 감사 대비: 회의록과 심사표를 반드시 보관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물품선정위원회는 단일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물품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에서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 규정 예시 (법정 기준 아님)

개최 기준 — 값은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구분기준비고
의무 개최소속 기관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다. 기관 조례·규칙·교육청 지침 원문 확인
권장 개최규격 특정 우려가 있는 경우금액 무관
생략 가능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사유 기록 필요

위원회 구성

구분인원역할
위원장1명부서장 또는 관리자
업무담당자1명구매 담당자 (간사 겸임)
사용부서 담당자1~2명실 사용자 의견 제시
외부 전문가0~1명해당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합계기관 규정에서 정한 인원법령에 정해진 인원이 없다. 홀수 구성은 가부동수를 피하는 실무 편의일 뿐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1. 규격 적정성: 필수 사양 vs 선택 사양 구분

2. 경쟁 가능성: 특정 브랜드·모델 배제, 동등 이상 조건 설정

3. 가격 적정성: 시장가격 조사 결과 검토

4. 수량 적정성: 필요 수량 산출 근거 확인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내용산출물
1단계수요조사 및 사양 정리물품구매 요구서
2단계시장조사 (3개 이상 제품 비교)제품 비교표
3단계위원회 소집 (통보 기한은 기관 규정에 따름)소집 공문
4단계심의·의결 (규격·모델 결정)회의록
5단계구매규격서 확정구매규격서
6단계견적 요청 또는 입찰 진행견적서/입찰공고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 심의 대상 물품명 및 수량

  • 비교 검토한 제품 목록 (3개 이상)

  • 선정 사유 (성능·가격·호환성 등)

  • 의결 결과 및 위원 서명


유의사항


  • 특정 브랜드·모델명 직접 지정 금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불필요한 사양 과도 지정 금지 (경쟁 제한 소지)

  • 위원 중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결과 — 법정 위원회가 아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법령·행안부 예규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다. 2026-09-18 원문 대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 대상결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물품선정위원회» 0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선정위원회» 0건
같은 법 시행령«물품선정위원회» 0건
집행기준에 나오는 «선정위원회»는 공법선정위원회(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물품 규격을 심의하는 이 위원회와는 다른 기구다.

법정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다 — 별개 기구

  • 「지방계약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구성)·제106조의2 (위원의 해촉)·제107조 (운영)·제108조 (심의대상)·제109조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구성·운영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물품 규격을 정하려고 여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근거인가

물품선정위원회는 소속 기관의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상급기관·교육청 지침에서 정한다. 따라서 이 페이지는 개최 의무 금액·위원 수·소집 통보 기한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값은 기관마다 다르며, 기관 규정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물품 관리·구매 관련 지침이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

종전 서술에서 삭제한 것 (2026-09-18)

이 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4장» 형식으로 조문 구조를 제시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들고 있었다. 집행기준 원문에 그런 장 구조가 없고, 현행 시행령에는 제43조 자체가 없으며(제42조 다음이 제44조), 「물품관리법」을 이 위원회의 근거로 든 부분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표기하지 않기 위해 삭제했다.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실무 판단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아래 4건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상황과 일반적 판단 방향을 정리한 예시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유권해석으로 인용하지 말고, 소속 기관 규정과 상급기관 질의로 확정하라.

1.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긴급 구매 상황에서 물품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천재지변,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심의 생략 사유와 긴급 판단 근거를 계약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사후 감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2. 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규격으로 구매 가능 여부


[질의] 물품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물품선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심의 결과의 구속력은 그 기관의 규정이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법령에 구속력 규정이 없습니다). 심의 결과와 다른 규격으로 구매하려면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의 재량 남용 및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3.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질의]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신] 행안부 집행기준 원문에는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자체가 없어 외부 전문가 참여 요건도 기관 규정 사항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격증 또는 전문 경력을 가진 내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4.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시 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질의]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에서도 물품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회신]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의무가 없으나, 발주기관의 내규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규격을 특정하거나 업체를 지정하게 되는 구매는 금액과 무관하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심의 의무 금액은 기관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이더라도 반복 구매 물품이나 규격 설정이 중요한 물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계약체결 보통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 시 평가표 정량지표(납기지체·인증·약자지원·지역업체...

gavel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알림(재무기획관-9842, 2021.6.15.),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수정 사항 알림(재무기획관-18334, 2021.9.16.)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체결 보통

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gavel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체결 심각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위원회 미구성·미심의는...

gavel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68조(분할수의계약 지적)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물품구매 심의위원회 질의답변

Q1. 물품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A: 기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속 기관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다)

  • 특정 브랜드·규격을 한정하여 구매할 때

  • 조달청 나라장터 외 방법으로 구매 시 심의 필요 여부 확인

  • 교육청의 경우 「학교물품 구매 관련 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Q2.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부위원 + 외부위원 혼합 구성이 원칙입니다.
  • 내부위원: 계약담당, 재무, 해당 부서 담당자

  • 외부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담당자

  • 위원 수: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홀수 구성은 가부동수를 피하는 실무 편의)

  • 외부위원 비율: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법령·예규에 정해진 비율이 없다)


Q3. 소액 물품 구매 시에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A: 금액 기준 이하이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 기관 규정상 심의 대상 금액 미만인 경우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를 통한 구매

  • 긴급 구매로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생략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Q4.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이 원칙입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심의 내용, 결정 사항, 반대 의견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5.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담당자 주의·경고 처분 가능

  • 계약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은 낮으나, 내부 통제 실패로 기관 평가 불이익

  • 반복 발생 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 필수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1. 특정 브랜드 지정 금지

- "삼성 갤럭시 S25" → "안드로이드 OS, RAM 12GB 이상, 저장공간 256GB 이상"
- 규격으로 표현하되 동등 이상 조건 부여
2. 과도한 사양 지정 금지

-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고사양 요구 = 경쟁 제한
- 감사 시 "왜 이 사양이 필요한지" 소명 가능해야 함
3. 시장조사 충실히

- 최소 3개 이상 제품 비교
- 가격, 성능, A/S, 호환성 등 다각도 비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반드시 확인
4. 회의록 반드시 작성

- 회의록 없는 위원회 = 안 한 것과 동일 (감사 지적)
- 참석 위원 전원 서명·날인

✅ 체크리스트

  • [ ] 물품구매 요구서 접수

  • [ ] 시장조사 실시 (3개 이상 제품 비교)

  • [ ] 위원회 구성 (인원은 기관 규정 확인)

  • [ ] 위원회 소집 통보 (기한은 기관 규정 확인)

  • [ ] 심의·의결 및 회의록 작성

  • [ ] 구매규격서 확정

  • [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공고
단계별 실무절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

특정 물품 구매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심의 절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위원회 설치 의무 확인: 규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품 구매 또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 자격 확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후보군을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심의 자료 준비: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기능, 가격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회 일정 확보: 계약 일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1 Step 1: 위원회 구성

  1. 1

    5인 이상(내부 위원 + 외부 전문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2

    위원장은 3급 이상(또는 과장급) 직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3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로 선임합니다.

  4. 4

    위원 명단은 심의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2 Step 2: 심의 자료 배포

  1. 1

    구매 목적, 예산, 후보 물품 규격서, 가격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2. 2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3. 3

    특정 업체 또는 브랜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4. 4

    질의응답 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3 Step 3: 위원회 심의

  1. 1

    안건을 상정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2. 2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합니다.

  3. 3

    표결(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로 물품 규격 및 후보 업체를 결정합니다.

  4. 4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4 Step 4: 결과 반영 및 계약

  1. 1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규격서 또는 구매 계획을 확정합니다.

  2. 2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3. 3

    위원회 회의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4. 4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계약할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위원회 형식적 운영(결과를 미리 정하고 사후 승인)은 위법입니다.
  • ·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면 위원회 무효 사유가 됩니다.
  • ·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 위원회 미개최 후 사후 서면 결재로 대체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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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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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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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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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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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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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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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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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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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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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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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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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법적 의무로 착각 → 실제는 내부 규정에 따름
②위원회 개최 없이 서류로만 결재 → 형식적 운영
③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 경쟁 저해 및 감사 지적
④업무담당자만으로 구성 → 객관성·전문성 부족
실무 적용 포인트
물품선정위원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최 기준 금액은 기관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 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목적:
• 물품 규격·사양 적정성 검토
• 특정 브랜드 제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 예산 적정성·경제성 검토
• 감사 대비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위원 구성 (기관마다 다름, 일반적 예시):
• 위원장: 부서장
• 간사: 업무담당자
• 위원: 사용부서 담당자, 기술 담당자, 외부 전문가(필요 시)
심의 사항:
• 물품 규격서 적정성 (과다·과소 규격 여부)
• 호환성 필요 여부 (기존 장비와의 호환)
• 특정 브랜드 제한 사유 타당성
• 수량·예산 적정성
규격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원칙: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금지"
•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경우: 기술적·호환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최 생략 가능한 경우:
• 범용 물품 (A4 용지, 볼펜 등 규격이 명확한 물품)
• 긴급 구매 (단, 사후 보고)
• 소액 (기준 금액은 기관 규정에서 확인)
중요: 위원회를 개최했다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결정 사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으로 경쟁 저해" (공정성 위반)
• "위원회 미개최로 규격 적정성 검토 부족" (절차 부실)
• "회의록 미작성으로 결정 과정 입증 곤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소속 기관 내부 규정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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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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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68조(분할수의계약 지적)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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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중대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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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분리입찰

물품 구매 시 규격(기술) 심사와 가격 입찰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적용 요건, 규격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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