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visibility 1회

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

지적사항

○○중학교에서 기관 자체 여비 규정으로 근무지 내 출장지(학교 소재지 인근시를 근무지내로 지정) 및 지급액(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정액지급) 등 교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자에게 관외출장여비(일비+식비)로 초과 지급.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여비정산신청서 및 운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없이 출장여비(교통비) 부당 지급, □□중학교에서 편의점·식당 등 영수증을 첨부해 여비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교통 운임을 지급하고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출장에 일비를 감액하지 않음. ○○중학교에서 출장 운임 지급 시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이 아닌 학교 자체 지급 기준표에 따라 출장 운임을 지급. ○○중학교에서 출장지 교육훈련 여비 지급 시 합숙 훈련(교육)에도 기타일에 일비를 전액 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출장 시 증거서류 제출 및 정산의 적정 여부.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비 감액 여부.

교육훈련 출장 시 출장비 감액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기관 자체 여비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우회하지 못함 — 자체 규정이 더 유리하더라도 상위 법령 위반. 합숙 교육훈련 기타일 일비 지급은 명백한 과다지급(원칙적으로 미지급).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여비 지급 5대 기준:
1. 근무지내 출장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운임·일비·식비·숙박비 별도 지급 불가)
2. 왕복 2km 이내 근거리 — 실비, 4시간 미만 1만원 한도, 4시간 이상 2만원 한도(운임+식비 1/3)
3.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숙박비 세부 증빙서류 의무
4. 자가용 운임 — 통상 대중교통요금 기준 + 통행영수증·주유영수증·주차영수증 등 증빙
5. 합숙 교육훈련 — 입교일·수료일 일비 전액, 기타일 일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