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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Q: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려면 소속 장관(또는 위임받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무국외출장 규정」(기관별 훈령·조례)). 일반적으로 출장 계획 수립 →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작성 → 허가권자 승인 → 공무여권 발급 → 외화 여비 수령 → 출장 →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Q: 국외 출장 여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방문 국가의 지역 등급(가·나·다·라)과 공무원 직급에 맞춰 일비·식비(정액)와 숙박비(상한액 내 실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시 변경되므로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귀국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외화 여비를 정산(잔액 반납 또는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규정상 의무입니다.

Q: 공무국외여행 허가는 누가 하나요?

소속 장관이 허가하되,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직접 허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공무국외출장 규정」(기관별 훈령·조례)).

공무원 국외출장(공무국외여행) 신청·승인 절차, 외화 여비 산정 기준,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실무 완벽 정리. 여권·비자 처리 방법 포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별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여비 종류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국외 단가

직급·지역등급별 별표 기준(연도 개정으로 변동)

단가 하드코딩 부적합 — 최신 별표 확인

허가·근거 형식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단일 대통령령 아님 — 기관 훈령·조례 적용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80회 열람

tag 공무국외여행 tag 국외출장 tag 외화여비 tag 해외출장 승인 tag 출장 결과보고 tag 공무여권 tag 공무국외여행 규정 tag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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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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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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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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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국외출장(국외여행)의 근거

허가 근거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출장(국외여행)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 국외출장의 신청·심사·허가 절차는 단일 대통령령이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조례에서 정합니다.

여비 근거

국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보수법」 제18조 (실비 변상 등)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국외여비 지급표(지역 등급·직급별 일비·숙박비·식비)에 따라 지급합니다.

📌 유의: 국외출장 허가는 기관별 규정·조례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속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규정」과 결재 라인을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법」 제18조 (실비 변상)·「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국외여비 별표) / 각 기관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예규) /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허가 조례」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국외여비 별표 포함).

령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공무 국외출장 허가·여비 기준

허가권자 (각 기관 「공무국외출장 규정」·조례)

①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직접 허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국외 출장 여비는 방문 국가의 지역 등급(가·나·다·라 4등급)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일비·숙박비·식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가" 지역 (뉴욕·런던·도쿄·파리·홍콩 등)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일비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숙박비	실비 (상한액 내)	실비 (상한액 내)	실비 (상한액 내)	실비 (상한액 내)
식비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직급별 정액(USD)

※ 구체적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서 확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시 변경될 수 있음)

출장 처리 흐름 (기관별 규정 기준)

1. 출장 계획 수립 — 목적·기간·방문국·예산 확정

2.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 양식

3. 허가권자 승인 (출발 전 충분한 시간 확보)

4. 공무여권 발급 (일반 여권과 별도, 외교부 경유)

5. 외화 여비 선수령 — 재무부서에서 수령

6. 출장 이행

7.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소속 기관 규정)

8. 여비 정산 (잔액 반납 또는 추가 청구)

칙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공무국외여행 주요 규정

여비 정산 원칙

숙박비: 실제 지출액 기준 (영수증 필수), 상한액 초과 시 자비 부담

항공료: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 (직급에 따라 비즈니스 클래스 허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참조)

일비: 출·도착일 포함 출장 일수 기준 지급

환율: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기준 환율 적용 (외화 매입 시점 등에 따라 상이)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일반적 기준)

출장 기간	제출 기한
단기 출장	귀국 후 10일~14일 이내
장기 출장	귀국 후 14일~30일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훈령·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사항

공무 목적 이외 사적 일정 추가 금지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이행)

개인 경비로 항공 업그레이드 후 차액 청구 불가

귀국 후 결과보고 미이행 시 다음 국외출장 허가 제한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업무 처리지침

공무국외여행(국외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장(제4조~제14조) 및 국외 여비 기준표(별표 1)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국외여행 여비업무 처리지침이 세부 집행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국외출장 여비 구성

항목	내용
운임	국제선 항공료 (직급별 좌석 등급 기준)
일비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인사혁신처 고시)
식비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숙박비	실비 (국가·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
준비금	출국 전 소요 경비 (여권 갱신·비자·예방접종 등)

#### 항공 좌석 등급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5조)

구분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장·차관, 1급 상당 이상	원칙	-
2~3급	편도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급 이하	불가	원칙

※ 4급 이하 직원이 장·차관 수행 시 비즈니스석 이용 가능 (기관 규정 확인)

#### 일비·식비·숙박비 적용 기준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무원 국외 여비 기준액표」에 국가별·도시별 일비·식비·숙박비 상한 기재

기준액은 매년 또는 주요 환율 변동 시 개정

숙박비는 영수증 기준 실비 지급 (상한 초과분 본인 부담)

일비·식비는 정액 지급 (영수증 불필요)

#### 국외출장 사전 절차

1. 출장 계획 보고: 목적·일정·방문 국가·예산 포함 계획서 결재

2. 외교부 신고: 여행 금지 국가·분쟁 지역 출장 시 외교부 사전 허가 필요

3. 여권·비자 확인: 유효 여권 및 방문국 비자 확보

4. 예방접종: 해당국 필요 예방접종 실시 (비용 실비 지급)

5. 여행자보험 가입: 공무 목적 국외출장 보험 가입 (기관 일괄 가입 또는 개인 가입)

#### 귀국 후 정산 절차

1. 출장 복명서 제출 (방문 기관·면담자·성과·결과물 등)

2. 여비 정산서 작성 (항목별 지출액, 환율 기준일 명시)

3. 항공권·숙박 영수증 등 증빙 첨부

4. 외화 환율: 지급 기준일(영수증 발급일 또는 카드 결제일) 기준 적용

유권해석 사례

1. 국외출장 중 경유지 체류 시 여비 지급 기준

[질의] 최종 목적지로 이동 중 경유지에서 불가피하게 1박을 하게 된 경우, 경유지 숙박비와 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항공 스케줄상 불가피하게 경유지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경유 시간 12시간 이상 또는 다음 날 오전 항공편 등), 경유지 국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숙박비·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경유지 체류가 본인 선택에 의한 경우(관광 목적 등)에는 공무 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국외출장 중 주말이 포함된 경우 일비 지급

[질의] 월~금 국외출장 일정에 주말(토·일)이 포함되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주말 2일의 일비·식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 목적의 국외출장에서 귀국이 월요일 이후로 예정된 경우 주말도 출장 기간으로 인정하여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귀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로 현지에 잔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시 항공료 처리

[질의]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국외출장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으로 실제로 항공료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공항이용료 등 실비 지출 부분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을 기관 공유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여행 금지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절차

[질의] 외교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공무상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여행금지국 방문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허가(방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외교부에 방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수행 인정이 어려워 여비 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회계 중대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수 및 징계 처분

gavel 공무원 국외출장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출장 목적),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593건 라이브) 별표(국외여비)·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 우선 적용,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종류)·제25조(국외여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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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외출장 중 주말이 포함되면 여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말도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단, 주말을 이용해 사적 관광을 한 경우 해당 일수는 여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Q. 항공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공료 영수증을 보관하여 귀국 후 여비 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이 기준이며, 개인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만 인정됩니다.

Q. 출장 중 현지에서 추가 도시를 방문해도 되나요?
A. 허가된 일정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정 추가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보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면 추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출장 목적, 방문 기관·행사, 주요 면담 내용 또는 회의 결과, 성과 및 시사점,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양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공무국외여행 실무 팁

출장 전 체크리스트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 출발 최소 2주 전 제출 권장
✅ 공무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비자 필요 여부 확인 (국가별 상이)
✅ 외화 여비 선수령 (출발 전 재무부서 방문)
✅ 해외 출장 중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허가 없이 출장 추가 일정 변경 → 추가 여비 지급 불가
⚠️ 숙박 영수증 분실 → 숙박비 지급 불가 (사전 챙기기)
⚠️ 결과보고서 기한 초과 → 다음 국외출장 승인 제한
⚠️ 환율 계산 착오 → 정산 시 반납 또는 추가 청구 발생

공무여권 vs 일반여권

공무여권: 외교부 발급, 공무 목적만 사용 가능, 귀국 후 반납

일반여권: 개인 보관 (공무 출장에는 공무여권 사용 원칙)

단계별 실무절차

국외출장 여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국외출장 지역 등급, 일비·숙박비 기준, 환율 적용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국외출장 지역 등급 체계

1
지역 등급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일비·숙박비 기준이 높습니다
2
미국·영국·일본 등 물가 높은 주요 선진국 — 높은 등급 기준 적용
3
동남아·중남미 등 물가 중간 국가 — 중간 등급 기준 적용
4
일부 개발도상국 — 낮은 등급 기준 적용
5
⚠️ 지역 등급 체계와 국가별 분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개정이 잦아 이 자료의 수치보다 현행 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