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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장 여비

공무원 자가용 출장 시 유류비·통행료 처리 방법, 기관 승인 절차, km당 지급 기준, 공용차량과의 차이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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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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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운임의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자가용 이용 출장)

①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에 자가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운임은 실제 이동 거리에 따른 유류비로 지급하며,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③고속도로 통행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운임 기준 (2024년 현재)

자가용 출장 유류비 지급 기준: km당 약 200~250원 (기관별 내부 기준 적용)
※ 연료비 변동에 따라 기관별 단가 조정 가능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자가용 출장 처리 절차

자가용 출장 승인 흐름

1. 자가용 출장 사전 신청 — 출장명령서에 교통수단 "자가용" 명기

2. 소속 기관장 승인 (사전 승인 필수)

3. 출장 이행

4. 여비청구서 작성 — 출발지·도착지, 이동거리(km) 기재

5. 유류비 + 통행료 청구 — 통행료 영수증 첨부

자가용 출장 여비 산정 예시

항목	산정 방법	예시 (서울→대전 편도 150km)
유류비	km × 단가	150km × 220원 = 33,000원
통행료	실비	경부고속도로 실제 통행료
합계	유류비 + 통행료	약 40,000~50,000원

공용차량 vs 자가용 차이

구분	공용차량	자가용
운임 지급	없음 (유류비 공용 처리)	km당 유류비 지급
승인 절차	차량 배차 신청	자가용 사용 승인
통행료	법인카드	실비 청구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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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장 주요 유의사항

주차비 처리

원칙적으로 주차비는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님

불가피한 경우 (출장지 주차 불가, 야간 주차 등) 예외적 인정 가능

인정 시 반드시 영수증 첨부 및 사유 기재 필요

자가용 출장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사유	설명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버스·철도 미운행 벽지·농촌 지역
업무상 장비·물자 운반	대중교통으로 운반 불가한 경우
다수 출장지 순회	하루에 여러 지역 방문 시
야간·긴급 출장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간대

주의사항

사전 승인 없는 자가용 출장 → 여비 지급 거부 가능

km 과다 신고 → 감사 지적 및 환수

공용차량 이용 가능 상황에서 자가용 사용 → 승인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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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자가용 차량 이용 출장)

공무원이 공무 목적의 출장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르며,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가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 자가용 이용 출장 여비 지급 요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용차량 부족: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이 없거나 다른 용무에 사용 중인 경우

대중교통 불편: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불편한 지역 출장

긴급 출장: 긴급 상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장비·물품 운반: 출장 목적상 다량의 장비 또는 물품을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또는 위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가용 이용 여비 지급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구분	지급 기준
연료비	실제 주행거리 × 유가 기준 단가 (기획재정부 고시)
통행료	실비 지급 (영수증 첨부)
일비	해당 직급 일비 기준 100%
식비	해당 직급 식비 기준 100%
숙박비	출장지 숙박 시 해당 기준 지급

연료비 지급 단위는 km당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획재정부가 분기마다 유류비 기준단가를 고시합니다.

#### 주행거리 산정 기준

최단경로 원칙: 출발지~목적지 최단 경로 기준으로 산정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활용: 표준 지도 서비스 기준 거리 인정

우회 경로: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실제 주행거리 인정 (증빙 필요)

왕복 자동 인정: 편도 거리의 2배를 왕복으로 지급 (특별한 사정 없는 한)

#### 카풀(동승) 출장 시 처리 기준

동일 목적지를 2인 이상이 함께 출장하는 경우, 1대의 차량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운전자에게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동승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기준 운임 지급 (단, 소속 기관 규정에 따름)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실비 지급 가능

#### 실비 초과 지급 금지 원칙

자가용 여비는 동일 구간의 대중교통 요금(고속버스·KTX 등 해당 직급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자가용 이용 사전 승인 없이 출장한 경우 여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담당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였고, 사후에 출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가용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자가용 이용 출장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 여비(연료비·통행료)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사전 승인이 불가능하였고 사후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하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발한 경우 기산지

[질의] 관용차량이 없어 자가용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발한 경우, 주행거리 기산점을 자택으로 보아 연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여비규정상 출장 기산지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다만 자택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소속 기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보다 짧거나 동일한 경우, 자택 출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출발하더라도 소속 기관 기준 거리를 초과하는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출장 중 동일 날짜에 다수의 목적지를 방문한 경우 주행거리 산정

[질의] 하루 출장에서 A→B→C→복귀 순서로 다수 목적지를 방문한 경우, 주행거리를 각 구간 합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 목적상 연속으로 복수의 목적지를 방문하는 경우, 실제 공무 경로(A→B→C→귀환)의 거리를 합산하여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방문지가 해당 출장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적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구간은 제외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렌터카 이용 시 자가용 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용차량이 없어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빌려 출장한 경우 자가용 여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렌터카는 자가용(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용 여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이용료는 실비(영수증 기준)로 지급하되, 동일 구간 대중교통 요금을 한도로 하며,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 렌터카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회계 보통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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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 출장 시 km당 얼마를 받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며, 통상 km당 200~250원 수준입니다. 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여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자가용으로 출장 갔는데 사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없는 자가용 출장은 교통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 승인 절차를 밟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세요. 인정 여부는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Q.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인데 자가용을 써도 되나요?
A.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용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장비 운반, 다수 출장지 순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자가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제 대중교통 운임과 자가용 유류비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Q. 자가용 출장 시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주유비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가용 여비는 km당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주유비와 관계없이 이동거리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영수증 대신 이동거리 계산 근거(지도 경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