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운임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는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자가 더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그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규정상 상한액보다 실비가 낮으면 실비가 지급 기준입니다.

2. 여비 지급 기준표 최신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여비 지급 기준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몇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초과 청구 또는 과소 청구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장 전 반드시 현행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3. 영수증 금액 수정은 문서 위·변조입니다

출력된 영수증·예약확인서의 금액을 펜으로 수정하거나, 디지털 파일을 편집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영수증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고, 실비와 규정 한도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할인 항공권·프로모션 요금도 실비 청구가 원칙

업무상 필요로 저가항공 프로모션 티켓을 구입했다면 그 금액이 청구 기준입니다. 단, 취소·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입 후 출장이 취소된 경우 환불 불가 금액 처리 방법은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도 행정과는 서울 소재 중앙부처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2022~2023년 2년간 직원 5명이 국내출장 교통비를 청구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가 규정하는 '실비 청구 원칙'을 위반하여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했습니다.

유형별 위반 사례

유형 1: KTX 특실 요금 청구 (실제 일반실 탑승)

담당자 D씨는 서울 출장 시 KTX 일반실을 구입했음에도 출장 여비 청구서에 KTX 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 실제 구입: KTX 일반실 (편도 약 45,000원)


• 청구 금액: KTX 특실 (편도 약 63,000원)


• 건당 초과 수령액: 18,000원


• 총 청구 건수 (2년): 12회


• 초과 수령 합계: 216,000원

유형 2: 항공권 영수증 조작 (출력본 금액 수기 수정)

담당자 E씨는 저가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항공사 예약 확인 이메일 출력본의 요금을 수기로 수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실제 구입 금액: 편도 66,000원 (저가항공 프로모션)


• 청구 서류상 금액: 편도 88,000원 (수기 수정)


• 건당 초과 수령액: 22,000원


• 총 청구 건수: 6회


• 초과 수령 합계: 132,000원

유형 3: 폐지된 특급 요금 기준 지속 적용

담당자 F씨는 여비 지급 기준표가 2021년 개정되어 철도 운임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기준(상향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했습니다.

| 구분 | 구 기준 (2021년 이전) | 현행 기준 (2021년 이후) |
|------|-------------------|-------------------|
| 4급 이하 철도 운임 | 특실 기준 지급 가능 | 일반실 실비 기준 |
| 5급 이하 항공 운임 | 이코노미 정상가 기준 | 구입 실비 기준 |

F씨는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 기준대로 청구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감사 결과 고의성 여부를 떠나 초과 지급분 변상 명령.

감사 결과 및 처분

| 담당자 | 초과 수령 유형 | 금액 | 처분 |
|------|------------|-----|------|
| D씨 | KTX 특실 요금 청구 (일반실 탑승) | 216,000원 | 경고 + 변상 |
| E씨 | 항공권 영수증 금액 수기 수정 | 132,000원 | 감봉 1개월 + 변상 |
| F씨 외 3명 | 개정 기준 미적용 | 1,952,000원 | 주의 + 변상 |
| 합계 | | 약 230만원 | |

E씨의 경우 영수증 금액을 수기로 수정한 행위가 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D씨·F씨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