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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여비

공무원 국내출장 일비·식비·숙박비 지급 기준, 교통비 처리 방법, 출장 거리에 따른 여비 산정 방법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자치단체 여비 조례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일비

2.5만원/일

직급 공통

식비

2.5만원/일

직급 공통

숙박비 상한

서울 10만·광역시 8만·그 밖 7만원

실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8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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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무원 국내출장 일비는 하루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국내출장 식비와 숙박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출장 교통비(운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check_circle 국내출장 여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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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회계 보통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gavel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2026-01-22 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별표 2(국내 자동차운임 — 자가용 사용 시 단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숙박비·식비·일비)·별표 2(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국외출장 여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국외출장 지역 등급, 일비·숙박비 기준, 환율 적용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국외출장 지역 등급 체계

  1. 1

    지역 등급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일비·숙박비 기준이 높습니다

  2. 2

    미국·영국·일본 등 물가 높은 주요 선진국 — 높은 등급 기준 적용

  3. 3

    동남아·중남미 등 물가 중간 국가 — 중간 등급 기준 적용

  4. 4

    일부 개발도상국 — 낮은 등급 기준 적용

  5. 5

    ⚠️ 지역 등급 체계와 국가별 분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개정이 잦아 이 자료의 수치보다 현행 법령이 우선합니다

2 Step 2: 국외출장 일비·숙박비 기준

  1. 1

    일비: 지역 등급별 미화(USD) 기준으로 지급 — 가(가등급) 지역이 가장 높음

  2. 2

    숙박비: 지역 등급별 1박 상한액 (USD 기준) — 가(가등급) 지역 최고, 라(라등급) 지역 최저

  3. 3

    식비: 일비에 통합되거나 별도 기준 적용 (규정마다 다름)

  4. 4

    운임: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실비 지급 원칙 (장거리 비즈니스석은 기관장 승인 필요)

  5. 5

    ※ 정확한 금액은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 USD 금액은 자주 개정됩니다

3 Step 3: 환율 적용 방법

  1. 1

    적용 환율: 출국일 기준 외국환 매도율 (서울 외국환 중개소 고시 환율)

  2. 2

    원화 환산: 여비(USD) × 출국일 환율 = 지급 원화 금액

  3. 3

    환율 확인: 한국은행 또는 외환은행 고시 환율 사용

  4. 4

    현지 지출 영수증: 현지 통화로 받은 영수증 → 지출일 환율로 원화 환산

  5. 5

    환율 차이 이익: 환율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반납 의무 없음 (정액 지급 개념)

4 Step 4: 국외출장 특수 규정

  1. 1

    출국일·귀국일 여비: 국내 여비 + 국외 여비 혼합 계산 (이동 구간 기준)

  2. 2

    경유지 여비: 경유지에서의 숙박은 통과 국가 기준 적용

  3. 3

    준비금: 출국 전 여비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선지급 가능 (기관마다 다름)

  4. 4

    출장 목적 국가 변경: 반드시 출장 명령 변경 — 변경 없으면 당초 국가 기준 적용

  5. 5

    자국 발령 공관 지원 금지: 공관 지원 시설 이용분 여비 청구 불가

warning 주의사항

  • · 국가별 등급은 매년 개정되므로 출장 전 반드시 최신 별표 4을 확인하세요
  • · 항공권 비즈니스석 이용은 기관장 사전 승인 없이는 이코노미석 요금만 지급됩니다
  • · 환율은 출국일 매도율이 기준 — 귀국일 환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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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여비/출장) 전용 서식은 준비 중입니다. 공식 서식은 관계 법령의 별지·별표와 소속 기관(교육청·지자체)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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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숙박비·식비·일비)·별표 2(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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