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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여비

공무원 국내출장 일비·식비·숙박비 지급 기준, 교통비 처리 방법, 출장 거리에 따른 여비 산정 방법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

2만원/일

직급 공통

식비

2.5만원/일

5급 이하 2만원

숙박비 상한

7만원/일

5급 이하 6만원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43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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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무원 국내출장 일비는 하루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국내출장 식비와 숙박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출장 교통비(운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check_circle 국내출장 여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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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통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gavel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2026-01-22 시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자가용 여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별표 2(국내 자동차운임 — 자가용 사용 시 단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자동차운임 동일 조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숙박비·식비·일비)·별표 2(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숙박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숙박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숙박비 상한액, 초과 처리, 실비 지급 조건, 관사·숙소 제공 시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숙박비 상한액 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인사혁신처 2026.01.22. 시행)

  1. 1

    서울특별시: 10만원 (100,000원) 상한

  2. 2

    광역시·세종(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8만원 (80,000원) 상한

  3. 3

    그 외 지역: 7만원 (70,000원) 상한

  4. 4

    ※ 원칙: 1인 1실 사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비고)

  5. 5

    ※ 소속 기관의 현행 여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Step 2: 숙박비 초과 시 처리 방법

  1. 1

    원칙: 상한액 초과분은 지급 불가 — 본인 부담

  2. 2

    예외 1: 학술대회·공식 행사 등 지정 숙소 사용 불가피 시 기관장 사전 승인으로 초과 지급 가능

  3. 3

    예외 2: 출장지 내 상한액 이하 숙소를 구할 수 없음을 증빙한 경우 (인터넷 검색 결과 등 제출)

  4. 4

    실무 팁: 출장 전 숙소 예약 시 상한액 이내 숙소를 먼저 확인하고 예약

  5. 5

    초과 숙박비 사후 청구는 대부분 거부됨 — 사전 승인이 핵심

3 Step 3: 관사·기숙사·숙소 제공 시 처리

  1. 1

    관사 또는 공식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 숙박비 전액 미지급

  2. 2

    숙소 무료 제공 + 자비 숙박 선택 시: 제공된 숙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숙박비 지급 불가

  3. 3

    행사 주관 기관이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비 미청구

  4. 4

    지방 파견 중 관사 제공 시: 파견 기간 숙박비 전액 지급 제외

4 Step 4: 영수증 처리 및 증빙 방법

  1. 1

    영수증 필수: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첨부

  2. 2

    카드 전표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있음 — 숙박 확인이 되는 영수증 필요

  3. 3

    에어비앤비·민박 등: 간이영수증보다 공식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서 필요

  4. 4

    외국인 소유 숙박시설: 개인 간 거래 영수증 인정 여부 기관마다 다름 — 사전 확인

  5. 5

    영수증 분실 시: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일부 인정 가능하나 기관별로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출장 전 반드시 숙박비 상한액을 확인하고 예산 이내 숙소를 예약하세요
  • · 행사 주관 기관이 숙박을 제공한다면 따로 숙박비를 청구하면 이중 수령입니다
  • · 상한액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출장 전에 기관장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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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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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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