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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정산

Q: 출장 여비정산 시 일비와 식비는 얼마로 정산되나요?

일비는 직급 공통 1일 20,000원, 식비는 4급 이상 1일 25,000원·5급 이하 20,000원으로 정산합니다.

Q: 숙박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비정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여비)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릅니다.

출장 후 여비정산 방법, 필요 서류, 제출 기한, 초과·미달 여비 처리 방법 완벽 정리. 숙박비·교통비·식비 영수증 처리 방법 포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

2만원/일

직급 공통

식비

2.5만원/일

5급 이하 2만원

숙박비

실비(상한 내)

영수증 정산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65회 열람

tag 여비정산 tag 출장비 정산 tag 여비 청구 tag 숙박비 영수증 tag 출장비 처리 tag 여비 환급 tag 공무원 여비규정 tag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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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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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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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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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의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여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여비의 종류·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여비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48조 (법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각 기관 여비 지급 내부 기준(행정규칙)
여비는 보수(봉급+수당)와 구별되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공무원보수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습니다.

⚖️ 여비 청구·정산·반납의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593건 라이브)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탭에서 국가공무원 규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은 본인 소속 지자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세요.

령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여비정산 절차 및 서류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 (여비의 청구)

여비는 여비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여비정산 처리 흐름

1. 출장 복귀

2. 출장 관련 증빙서류 수집 (영수증, 탑승권 등)

3. 여비청구서 작성 (기관 양식)

4. 재무부서 제출

5. 담당자 검토·결재

6. 차액 정산 (초과 지급분 반납 또는 추가 지급)

필요 서류 목록

서류	비고
여비청구서	기관 지정 양식 (여비 규정 제5조)
출장명령서 (복명서)	출장 목적, 기간, 장소 명시
숙박비 영수증	호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KTX·버스 승차권, 택시 영수증
항공권 탑승권	국외출장 시 (e-티켓 확인서)

여비 종류 (여비 규정 제4조)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의 4종으로 구분됩니다(공무원여비규정 제4조). 일비·숙박비·식비의 구체적 지급액은 제16조 및 별표 2에서 직급별로 정합니다.

여비 지급 기준 (국내출장, 1일 기준, 여비 규정 별표)

구분	4급 이상	5급 이하
일비	20,000원	20,000원
식비	25,000원	20,000원
숙박비	실비 (상한 별표 참조)	실비 (상한 별표 참조)

※ 위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기준이며,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칙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여비 정산 세부 기준

초과 지급 여비 반납 (여비 규정 제5조 관련)

선지급 여비가 실제 지출보다 많은 경우 차액 반납 의무

반납 기한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통상 귀환 후 일정 기간 이내)

미반납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

숙박비 처리 원칙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 2)

상황	처리 방법
관사·기숙사 사용	숙박비 미지급
숙박 영수증 미제출	기관 내규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호텔 사용 (한도 이내)	실비 지급
호텔 사용 (한도 초과)	한도액까지만 지급

교통비 처리 원칙

KTX·고속버스: 실비 지급 (일반실 기준)

자가용 사용 시: km당 유류비 지급 (기관 기준 적용)

택시 사용: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비 인정 (사유 명시)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실비 (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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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여비 정산 절차)

여비 정산은 출장 후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여비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절차로,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및 제20조 (여비 정산)에 따릅니다.

#### 여비 정산의 원칙

1. 실비 정산 원칙: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정산

2. 사후 정산 원칙: 출장 완료 후 7일(기관별 상이) 이내 정산 신청

3. 상한액 준수: 각 항목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지급 불가

4. 중복 지급 금지: 동일 출장에 대해 이중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여비 정산에 필요한 서류

항목	필요 서류
운임	교통수단 영수증 (승차권 원본·전자승차권 출력본·카드 매출전표)
숙박비	숙박 영수증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표)
항공료	항공권 구입 영수증 또는 e-ticket 출력본
통행료	하이패스 내역서 또는 톨게이트 영수증
일비·식비	별도 영수증 없이 출장 사실 확인으로 지급 (정액 지급)

#### 여비 정산 절차

1. 복명서 작성: 출장 결과 보고 (방문 기관, 업무 내용, 출장 일수 등)

2. 여비 청구서 작성: 항목별 지출 금액 기재

3. 증빙서류 첨부: 운임·숙박비 등 영수증 원본 첨부

4. 결재권자 검토·승인: 출장 사실 및 금액 타당성 검토

5. 회계 부서 처리: 지급 결의 → 계좌 이체

#### 사전 개산급(개산 지급) 제도

장기 출장 또는 여비 규모가 큰 출장의 경우, 출장 전에 예상 여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완료 후 실제 지출액과 개산급 지급액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반납 처리합니다.

#### 정산 지연 시 처리

출장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담당 부서에서 정산 촉구

반복적 정산 지연 시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음

분실 영수증의 경우 카드 사용 내역·통신사 위치 기록 등 보조 증빙 활용 가능

유권해석 사례

1. 출장 영수증 분실 시 여비 정산 방법

[질의] 출장 중 교통비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여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대체 증빙은 무엇인가?
[회신] 영수증 분실 시에는 ①신용·체크카드 결제 내역서, ②모바일 승차권 앱 내 이용 내역, ③금융기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대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구입으로 영수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장 사실 확인서 및 담당자 확인을 통해 처리하되, 기관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은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신용카드 사용액과 영수증 금액이 다른 경우

[질의] 호텔 체크아웃 시 영수증은 10만원이나 카드 결제는 예약 수수료 포함 11만원이 청구된 경우, 어느 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신] 여비 정산의 기준은 실제 숙박 이용에 지출한 금액입니다. 예약 플랫폼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숙박 서비스 자체의 금액(호텔 영수증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편의를 위한 선택적 비용으로 공무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출장 취소 시 이미 구입한 교통수단 환불 수수료 처리

[질의] 출장이 취소되었는데 이미 구입한 KTX 승차권 환불 시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공무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긴급 업무 발생 등)로 출장이 취소되어 교통수단 환불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 또는 단순 일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취소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여비 정산 기한 경과 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출장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여비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멸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장 후 5년 이내에 청구한 여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별 내부 지침에서 단기 정산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 청구가 원칙이며, 기한 초과 시 지연 사유를 소명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회계 보통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기준 초과분 전액 환수 처분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동일 조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의 증빙)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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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 없이 숙박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숙박비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곳에서 숙박한 경우, 자필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인정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소속 기관 재무부서에 사전 확인하세요.

Q. 출장 중 개인 카드를 사용했는데 경비로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교통비·숙박비도 영수증을 보관하면 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 사용 기관의 경우 개인카드 결제분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출장 당일치기 출장도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당일치기 출장은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비·식비·교통비만 지급됩니다. 출장 거리와 기간 기준에 따라 일비·식비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기관 내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선지급받은 여비를 초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사용분은 귀환 후 여비청구서를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비규정상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