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수의계약에도 가격 협상은 필수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업체를 선정하므로, 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의시담(가격 협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을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2. 시담 전에 시세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유사 계약 사례 등을 확인한 후 견적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시세를 모르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시담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초 견적가, 협상 내용, 최종 계약가를 시담 결과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시담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견적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수의계약에서도 반드시 가격을 협상하세요.

사건 개요

2024년 9월, ○○시 환경과 담당자 A씨는 청소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400만원)을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청소 용역이 나라장터에서 평균 2,100만원에 계약되고 있었지만, A씨는 시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이 계약 서류를 검토하다 가격 협상(수의시담)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업체 견적가: 2,400만원


• 나라장터 유사 계약 평균: 약 2,100만원


• 시담 실시 여부: 없음


• 시담 결과서: 없음


• 예산 초과 추정: 약 300만원

A씨 소명: 견적이 적정한 것 같아서 그대로 계약했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 전체에 수의시담 절차 의무화 지시가 내려지고 시담 결과서 양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을 대체하는 것이 수의시담입니다. 시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고 감사에서 반드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