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1 개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 허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기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 견적서 징구 방법과 감사 지적 예방 요령을 포함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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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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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기준 마련: 1인 견적 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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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확인: 견적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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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계약 여부 점검: 동일 목적 계약을 나누어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3 Step 1: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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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1개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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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기준(지역 업체 우선, 중소기업 우선 등)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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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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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Step 2: 견적서 요청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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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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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에 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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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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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5 Step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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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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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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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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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6 Step 4: 계약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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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액의 경우 청구서·발주서로 대체합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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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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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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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서류를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balance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