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설치 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① 5호 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통상 운동장 펜스 100m는 자재·시공 합계 5천만~1억5천만원 범위이므로 수의계약 한도 내입니다. 다만 견적서는 2,000만원 초과 시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영 §30 ① 2호).

도로법상 도로의 안전시설로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KS F 4042(도로용 방호울타리) 등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KS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발주처 시방서에 KS 적용 의무를 명시해야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학교·시설 경계용 일반 보안펜스에는 KS 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 2호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용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가설펜스가 시공 없이 「자재만 구매」하는 경우(이미 제작된 패널 단순 임차 등)에는 §33 2호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치 시공」을 포함하면 공사 계약이므로 §33 2호의 견적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설펜스는 통상 본 공사의 시공자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2)이므로 별도 발주 자체가 드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의 차도와 보도 분리,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 보호울타리·방호펜스 설치가 권장됩니다. 의무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도로 폭·교통량·인근 시설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발주는 교통과·도로과 협업이 일반적이며, 어린이 안전 기준 적합한 자재(KS·인증 제품) 사용을 시방서에 명시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69 별표 1에 따라 펜스(금속구조물)는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입니다. 다만 자동문·CCTV·전기·조명 등 부속 시설은 별표 1의 해당 항목 기준이 적용되어 보통 1~3년 범위입니다. 계약서 「하자담보 특약」에 펜스 본체와 부속 시설의 기간을 분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