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직접생산확인 관련 계약집행기준

•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사전에 확인·증명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7조의2에 근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낙찰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계약 체결 가능

• 적용 대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 물품 중 직접생산확인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


• 확인 시점: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 또는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 확인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시스템(www.smpp.go.kr)에서 증명서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를 계약서류에 첨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기록·보관


• 품목 범위 일치 여부: 증명서상 확인 품목과 계약 대상 물품이 동일한지 확인 필수

• 긴급 조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생산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경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단,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의무 준수 필요)


• 외자 구매, 비축물자 구매 등 특수한 구매방식의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가능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원 감사 및 징계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API 연계 또는 공문 조회 방식으로 대량 확인 가능


• 나라장터(조달청)와 연계하여 입찰 시 자동 검증되는 품목 증가 추세

유권해석 사례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

2. OEM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적용 여부

3. 직접생산확인 미보유 업체와의 계약 유효성

4. 단가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 적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 실무 팁

• SMPP(smpp.go.kr): 직접생산확인 신청·발급·조회 통합 시스템


• 나라장터와 데이터 연동: 자동 인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