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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물품, 미확인 시 제재, 나라장터 연동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근거

직접생산 확인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12조

확인 주체

중소기업중앙회(중기부 위탁)

신청 경로 SMPP(smpp.go.kr)

유효기간

품목별 고시 기준 상이

갱신 필요(품목 고시로 확인)

위반 제재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허위 시 형사처벌 가능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89회 열람

tag 직접생산확인 tag 중소기업 우선구매 tag 직접생산확인증명서 tag SMPP tag 중소기업제품 tag 조달청 tag 나라장터 tag 중소기업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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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은 누가 발급하나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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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보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직접 생산자가 아닌 업체에게 중소기업 우선구...

gave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가이드

나라장터(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절차와 종합쇼핑몰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조달 의무화 대상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전자조달 의무 여부 확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 check_circle 시스템 접속 권한 확인: 나라장터(www.g2b.go.kr) 업무 담당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규격서·과업내용서 전자 파일 준비: 입찰 공고와 함께 게시할 관련 서류를 전자 파일로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내부 결재 완료: 입찰 공고 전 예산 확인·예정가격·규격 결정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합니다.

1 Step 1: 나라장터 입찰 공고 등록

  1. 1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2. 2

    입찰 유형(물품, 용역, 공사), 방식(일반경쟁, 제한경쟁, 협상 등)을 선택합니다.

  3. 3

    입찰 일시, 개찰 일시, 공고 기간, 참가 자격 등을 입력합니다.

  4. 4

    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서 등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2 Step 2: 전자입찰 진행

  1. 1

    입찰 참가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2

    입찰 마감 후 담당자는 나라장터에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3. 3

    2인 미만 입찰 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합니다.

  4. 4

    낙찰자에게 전자 낙찰 통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3 Step 3: 전자계약 체결

  1. 1

    낙찰자와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2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3. 3

    계약보증금 납부는 전자보증서(서울보증보험 등)로 가능합니다.

  4. 4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원본이 시스템에 자동 보관됩니다.

4 Step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

  1. 1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품은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합니다.

  2. 2

    카탈로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3. 3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 요청 후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4. 4

    계약 체결·납품·검수·대금지급까지 시스템 내에서 처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전자입찰 의무 대상인데 종이 입찰을 진행하면 위법 처리됩니다.
  • ·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봉인 관리되므로 외부 누설이 불가합니다.
  • · 전자계약 서명을 위임하거나 대리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종합쇼핑몰 가격이라도 적정 가격인지 시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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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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