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계약 chevron_right 직접생산확인
gavel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물품, 미확인 시 제재, 나라장터 연동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근거

직접생산 확인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12조

확인 주체

중소기업중앙회(중기부 위탁)

신청 경로 SMPP(smpp.go.kr)

유효기간

품목별 고시 기준 상이

갱신 필요(품목 고시로 확인)

위반 제재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허위 시 형사처벌 가능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15회 열람

tag 직접생산확인 tag 중소기업 우선구매 tag 직접생산확인증명서 tag SMPP tag 중소기업제품 tag 조달청 tag 나라장터 tag 중소기업판로지원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은 누가 발급하나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보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직접 생산자가 아닌 업체에게 중소기업 우선구...

gave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전자입찰(나라장터) 실무 완전 가이드 — 입찰 완전정복 6편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공고·개찰·결과 처리 단계별 실무. 오류 유형과 대처법, 전자서명·공인인증 문제 해결까지.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나라장터 조달기관 메뉴 구성

2 Step 2: 전자입찰 공고 등록 단계별 체크포인트

  1. 1

    ①기본정보: 건명·공고기간·개찰일시·계약방법·낙찰방법 → 오탈자 주의

  2. 2

    ②품목정보: 물품코드·규격·수량·단위 → 나라장터 표준 코드 사용

  3. 3

    ③자격조건: 업종·지역·실적·면허 → 공고문 내용과 100% 일치시켜야 함

  4. 4

    ④첨부파일: 설계서·규격서·특수조건 → PDF 권장, 파일명에 특수문자 금지

  5. 5

    ⑤복수예비가격: 15개 번호 입력 → 입력 후 수정 불가 (신중하게)

  6. 6

    ⑥승인요청: 기관 내 결재 → 결재 완료 후 공고 버튼 클릭으로 최종 공고

3 Step 3: 전자개찰 절차

  1. 1

    개찰 일시 도래 → 나라장터 개찰 메뉴 접속

  2. 2

    복수예비가격 추첨: 입찰자 2인이 각 2개씩 추첨 (전자 추첨 or 방문 추첨)

  3. 3

    예정가격 자동 산출 (선택된 4개 평균)

  4. 4

    낙찰하한율 이상·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자동 필터링

  5. 5

    낙찰 방법에 따라 자동 낙찰자 결정 또는 심사 단계로 이동

  6. 6

    낙찰 결과 나라장터에 자동 공개 → 낙찰자 문자·메일 자동 발송

4 Step 4: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법

  1. 1

    오류1 '공동인증서(전자서명인증서) 오류':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만료 시 재발급.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IE→크롬 전환)

  2. 2

    오류2 '파일 업로드 실패': 파일 크기(100MB 초과 불가), 특수문자 포함 파일명 변경

  3. 3

    오류3 '입찰 접수 마감 후 수정 요청': 공고 수정 불가 → 공고 취소 후 재공고 (기간 재산정)

  4. 4

    오류4 '복수예비가격 재입력 요청': 한번 입력한 복수예비가격은 수정 불가 → 공고 취소 후 재등록

  5. 5

    오류5 '개찰자 추첨 불참': 입찰자가 없거나 거부 시 담당자 2인이 대리 추첨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복수예비가격 15개는 입력 후 수정 불가 —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 · 나라장터 공고와 기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오류 발생 시 나라장터 헬프데스크(1588-0800)에 즉시 연락 —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 낭비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직접생산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