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 장기계속계약이란 이행기간이 수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 각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 총공사(총사업) 예정금액 전체에 대해 입찰·낙찰을 먼저 실시한 후,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계약을 체결


• 적용 대상: 공사·용역의 이행기간이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 1단계 총괄계약: 전체 사업 규모를 대상으로 입찰·낙찰자 결정 후 총괄계약서 작성.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이 확정되나,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만 집행


• 2단계 연차계약: 매 회계연도 예산 배정 후 해당 연도분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연차계약 체결


• 연차계약을 이행완료한 이후 다음 연도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며,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은 효력 유지

•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조정기준일: 직전 연차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폭이 ±3% 이상인 경우


•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시에는 잔여 연차계약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


• 연차계약 단가와 총괄계약 단가가 상이할 경우, 연차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계약 금액 및 연차계약 금액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함


•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현장관리비 등) 추가 계상 가능


• 공기 단축 시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축은 불가

•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기성검사는 각 연차계약 기간 내 실시한 공사·용역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수행


• 최종 연차계약 이행 완료 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

• 계속비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수년에 걸쳐 예산이 보장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배정이 전제되어야 함


• 예산 미배정 시 차년도 연차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 연차계약 금액이 총괄계약 낙찰금액 초과 가능 여부

2. 예산 미배정으로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 효력

3. 1차 연차계약 기간 내 물가변동 조정 신청 가능 여부

4. 연차계약 설계변경 시 총괄계약 변경 절차

Q1. 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가요?

Q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Q3.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4. 예산이 삭감되면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Q5.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 변경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