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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Q: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분할 체결하며, 지방의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가 총사업비를 의결한 계속비 예산으로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다년도 공사는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Q: 차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장기계속계약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차년도 계약 의사 통보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을 써야 하나요?

네. 1차년도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의 핵심으로, 차년도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Q: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설계변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연차에 반영하며, 이미 이행 완료된 연차분은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용역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계속비계약과의 차이, 체결 방법과 연차별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장기계속계약 tag 계속비계약 tag 연차계약 tag 다년도계약 tag 장기계약 tag 연도별계약 tag 분할계약 tag 장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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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check_circle 차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check_circle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을 써야 하나요? check_circle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장기계속계약 프로세스

1 최초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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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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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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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갱신

최초 계약 체결

사업 기간 확정, 총 계약금액 결정, 최초 연도 계약 체결

입찰 준비

edit_document

1차 연도 계약 체결

최초 연도 예산 범위 내

info

체크포인트: 장기계속계약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차별 예산 확보가 전제됩니다. 최초 계약 시 총 계약금액과 연차별 계약금액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사업 기간 변경 시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연차별 예산 확보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예산 편성, 계속비 신청

예산 편성

savings

예산 요구서 작성 핵심

차년도 소요예산 명시 ⭐

calendar_month

예산 편성 일정 확인

5~12월 예산 편성 절차

trending_up

물가변동 반영

물가지수 반영 계약금액 조정

check_circle

예산 확보 확인

의회 예산안 의결 후 확정

warning

체크포인트: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예산 요구서는 7~8월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 예산안 의결(12월) 후 최종 확정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반영,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감

금액 변경

percent

물가변동 계산

물가지수 3% 이상 변동 시

edit

설계변경 검토

사업 내용 변경 시 증감

calculate

계약금액 재산정

물가+설계변경 합산

description

계약변경 계약서

변경 사유 및 금액 명시

info

체크포인트: 물가변동은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3% 이상 변동 시 조정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연차별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 재납부, 검사 및 대금 지급

계약 이행

refresh

연차별 계약 갱신

예산 확보 후 자동 갱신

payments

대금 지급

검사 합격 후 지급

report

체크포인트: 계약보증금은 매년 재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최종 연도에는 하자보수보증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차년도 계약 갱신
• 사업 목적 변경 후 설계변경으로 처리
• 계약보증금 기한 경과 후 재납부 요구

verified 필수 서류

• 최초 계약서 (총 계약금액·연차별 금액 명시)
• 예산 요구서 (7~8월 제출, 차년도 소요액)
• 계약보증금 납부 증명 (매년 재납부 필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예산 요구 시 물가변동률 미리 반영
• 계속비 신청으로 예산 확보 안정성 확보
• 최종 연도 하자보수보증금 별도 준비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각 연도 예산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행 기간이 수 년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로 이행에 수 년도가 걸리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총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계약을 체결

계속비계약: 지방의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전체를 1개 계약으로 체결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장기계속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총 계약금액

2. 총 이행기간

3. 각 연도별 계약금액 및 이행기간

②각 연도별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체결한다.

③장기계속계약의 차년도 계약은 전년도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계속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총 공사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1개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장기계속계약 실무)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비교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예산 확보	연도별 예산 범위	총액 일괄 확보
의회 의결	불필요 (연도별 예산)	필요 (계속비 예산)
계약 횟수	연도별 분할 체결	1회 체결
적용 사례	일반 다년도 공사	대규모 확정 공사

장기계속계약 체결 절차

1. 1차년도: 총 공사 입찰·낙찰 → 1차년도분 계약 체결 (총액 부기)

2. 2차년도: 예산 확정 → 2차년도분 계약 체결

3. 3차년도~: 동일 반복

주의 사항

총 계약금액은 입찰 시 결정된 금액으로 고정

차년도 예산 미확보 시 계약 이행 중단 가능

설계변경은 총액 기준으로 관리

물가변동 적용도 총액 기준으로 산정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 1.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및 적용 범위

장기계속계약이란 이행기간이 수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 각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총공사(총사업) 예정금액 전체에 대해 입찰·낙찰을 먼저 실시한 후,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계약을 체결

적용 대상: 공사·용역의 이행기간이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 2. 총괄계약 및 연차계약 체결 절차

1단계 총괄계약: 전체 사업 규모를 대상으로 입찰·낙찰자 결정 후 총괄계약서 작성.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이 확정되나,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만 집행

2단계 연차계약: 매 회계연도 예산 배정 후 해당 연도분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연차계약 체결

연차계약을 이행완료한 이후 다음 연도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며,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은 효력 유지

#### 3.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적용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정기준일: 직전 연차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폭이 ±3% 이상인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시에는 잔여 연차계약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

연차계약 단가와 총괄계약 단가가 상이할 경우, 연차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 4.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계약 금액 및 연차계약 금액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함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현장관리비 등) 추가 계상 가능

공기 단축 시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축은 불가

#### 5. 선금 지급 및 기성 검사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기성검사는 각 연차계약 기간 내 실시한 공사·용역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수행

최종 연차계약 이행 완료 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

#### 6. 계속비 사업과의 구별

계속비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수년에 걸쳐 예산이 보장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배정이 전제되어야 함

예산 미배정 시 차년도 연차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 연차계약 금액이 총괄계약 낙찰금액 초과 가능 여부

[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연차계약 금액의 합계가 총괄계약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총괄계약 낙찰금액은 계약 체결 당시의 추정금액이므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차계약 누계액이 총괄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의 각 요건(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물가변동은 제73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예산 미배정으로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 효력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해당 연도 연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총괄계약은 자동 해제되는지?

[회신] 총괄계약은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년도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 연차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1차 연차계약 기간 내 물가변동 조정 신청 가능 여부

[질의] 장기계속계약 1차 연차계약 기간 중에 입찰일(총괄계약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차 연차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총괄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물가변동 조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1차 연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당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등락폭이 3% 이상이면 잔여 연차계약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연차계약 설계변경 시 총괄계약 변경 절차

[질의] 3차 연차계약 진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1·2차 연차계약 금액도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 이미 이행이 완료된 연차계약(1차·2차)은 소급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이 확정된 이후의 잔여 연차계약(3차 이후)에 반영하면 됩니다. 총괄계약 금액은 변경 확정 시 잔여분에 한해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이행 중대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 미체결 후 전체 이행 강요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위반으로 적발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Q1. 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지만 총 공사비를 한 번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총 계약 규모와 기간을 미리 정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량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주로 활용됩니다.

Q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A: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차년도 예산이 미배정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비계약은 의회가 다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승인하여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방식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기간을 커버합니다. 계속비계약이 안정적이지만 예산 편성이 복잡합니다.

Q3.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1차년도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규모(총 공사금액·기간)를 명시하고, 이후 연차별로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계약 금액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나,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Q4. 예산이 삭감되면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차년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배정되면 해당 연도 차수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예산 변동 시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 변경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각 차수 계약 내에서 또는 차수 계약 변경 시 설계 변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총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총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예산 확보 후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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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핵심 포인트

·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 부기 필수
· 차년도 계약 = 예산 확정 후 별도 체결
· 입찰은 1회, 계약은 연도별 분할
· 설계변경·물가변동 → 총액 기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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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 미기재
· 차년도 예산 확보 전 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인데 1개 계약처럼 총액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