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총 24개 사례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적정 — 10일 미만 공고·지역 잘못 제한
용역·물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4~8일로 지정해 공고. 용역·물품 결...
학교(교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