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특정 실사건 아님)
감사사례는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이며, 특정 실사건이 아닙니다.
총 24개 사례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적정 — 10일 미만 공고·지역 잘못 제한
용역·물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4~8일로 지정해 공고. 용역·물품 결...
학교(교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