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예정가격은 최소 2개 이상의 객관적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견적서 1장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중 2가지 이상을 비교·종합해야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방법 3가지를 알아두세요

거래실례가격 기준: 나라장터, 조달청 실례가격 활용 / 원가계산 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 항목별 산출 / 감정가격 기준: 전문기관 감정평가. 이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3. 예정가격 조서에 산정 근거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왜 이 금액으로 결정했는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근거 없는 예정가격은 감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4. 단일 견적서에 의존하면 과다·과소 책정 위험이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과 비교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부당한 계약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조서에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구 총무과 C 담당자는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50세트) 구매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C 담당자는 평소 거래하던 △△가구에 전화하여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가구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세트당 48만원, 50세트 합계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C 담당자는 이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조사나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결산 감사에서 예정가격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1. 예정가격 조서 검토 — 견적서 1장만 첨부, 다른 가격자료 없음
2.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 — 동일 사양 책상·의자 세트 거래실례가격 36만원/세트
3. 차액 계산 — (48만원 - 36만원) × 50세트 = 600만원 과다 책정 의심
4. 결론 — 시장조사 미실시 및 예정가격 적정성 입증 불가

처벌 및 조치 결과

• C 담당자: 주의 처분


• 예정가격 작성 기준 재교육 실시


• 시장조사 증빙 첨부 의무화


• 유사 계약 5건 추가 조사

추가 조사 결과, 다른 계약들도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단일 견적서는 업체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10분의 조회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