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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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공유재산 대장상 서로 다르지 않도록 실태 조사·정리.
- 공유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 등기·등록·권리확보 절차 완료.
silmu 실무 포인트
준공검사 완료 = 행정 절차 끝이 아님. 등기 신청까지 60일 카운트다운 시작 — 행정실에서 시설팀과 별도 핸드오프 체크리스트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공유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등 권리 확보 절차는 60일 이내 의무. 미완료 시 등기부·지적공부·공유재산 대장 간 불일치로 재산권 분쟁 위험.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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