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총 19개 사례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
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
시설공사 계약방법 및 도급자 선정 부적정 — G2B 미사용·면허 부적정
해당 사립고에서 2021.3월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지 않고 특...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부적정 — 정기고사 평가계획 심의·채점 누락
해당 사립고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학년도부터 2024.7월 ...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
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
계약방법 부적정 — 청소·경비 단순용역에 2단계 입찰 644M원
○○고등학교에서 ‘20××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 2회 유찰되어 계약금액 644,324천원의 수의계약 체결함.
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
일상감사 대량 미이행 — 3년간 89건 미의뢰·44건 회신전 집행
○○교육지원청에서 20××~20$$년(3년간) 89건의 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 44건은 일상감사 의견 회신 전에 집행함.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수익자부담경비 미편입·직접 사용 — 별도 계좌·학생 직접 납부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대표계좌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료·AP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학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고, 통학버스 이용료 계좌는 통학버스 용...
회계질서 문란 — 계약 전 공사 진행, 사후 소급계약·변경계약 남용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인 20××.2월 말경 ㈜△△△△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20××.3.25.에 계약금액 19,954,000원·준공일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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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