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차례 요청만 하고 감사일까지 방치함. 10년간 5필지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액 16,216,710원 중 미납액 10,501,92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대부계약(갱신)·대부료 징수 없이 동일 5필지를 △△△ 외 3인이 무단점유 중이어서 변상금 22,991,280원(5년 소급부과)이 발생했음에도 징수 요구·관련 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