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총 59개 사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예산 교부 안내는 2025년 3월 ...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184건 증빙 미보관
해당 사립고에서 2021학년도 254건·2022학년도 99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2021학년도 136건·2022학년도 48건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장 전용·운행일지 부실
○○직속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대부분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감원되자 업무용 승합차량(버스) 운전원에게 추가로 승용차량 운전원 역할을 부여함. 차량 운행일지에서 목적지...
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대장 미작성·재물조사 미실시
○○중학교에서 2010년 이후 보유 및 취득 물품에 대해 물품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보유물품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재물조사·물품 등록·출납·운용·불용 등 일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자·물...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사용목적 위반·운용계획 미수립
학교발전기금 기탁금을 집행하면서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 학교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발전기금에서 직접 집행.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생 화...
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
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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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