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menu_book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0조(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축법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menu_book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menu_book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4조(공사업의 등록)·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검수/검사 2025최신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68조(분할수의계약 지적)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

입찰 2025최신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원문 제324호; 현행 제372호, 2026.7.1.) 제1장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감사 당시 제324호, 현행 제372호) 제1장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

menu_book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 link 관련 토픽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menu_book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제2항(감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

기타 2025최신 재구성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예산 교부 안내는 2025년 3월 ...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경미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기타 2025최신 재구성

menu_book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

menu_book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

기타 2025최신 재구성

menu_book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