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예산 분야 총 21개 사례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
학교(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학교(교비)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음.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해당 학년도 학교(교비)회계 및 유치원회계 간주처리 예...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
○○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2.1)이 아닌 2.17·2.15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3월 이후에 편성·확정하고 학...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컨설팅·점검수당 지침 미준수 신설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컨설팅 및 점검수당 명목으로 총 5,850,000원 부당 지급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 단가 잘못 적용·수강 인원 가산 증빙 누락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 □□직속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등록부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강 인원수를 가산해 지급함.
피복비 사용 부적정 — 개인 목적 의복·BTL 운영사·생활지도 교사
시설관리주무관·체육교사가 피복비 예산으로 여성용 신발과 의류·선글라스·정장·자전거의류·일상복 등 개인 목적의 의복을 구입했고 교육행정실에서 지출품목 확인 없이 대금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에게 피...
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
○○중학교에서 기관 자체 여비 규정으로 근무지 내 출장지(학교 소재지 인근시를 근무지내로 지정) 및 지급액(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정액지급) 등 교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근무지내 4시간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격려금·취임식 화분·메달·현금지출 위반
○○고등학교에서 먹거리 장터 진행 어머니회 격려금 2회·학교페스티벌 준비 학생회 임원 격려금 2회를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인근 학교 교장 취임식 축하 화분 구입. ○○직속기관에서 상근직원...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외)·시행령 제40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예산편성 시기 위반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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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