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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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 단가 잘못 적용·수강 인원 가산 증빙 누락
지적사항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 □□직속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등록부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강 인원수를 가산해 지급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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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강사수당 단가 적용 오류는 매년 반복 패턴 — 학교 자체 강사 단가표를 매년 갱신하고, 수강 인원 가산은 출석부 사본을 회계처리에 첨부 의무화. 가산 인원만큼의 출석 증빙이 없으면 가산분 과다지급으로 회수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강사수당 2대 기준:
1. 지급대상별 기준단가 — 외부 전문가·교내 교사·소속 외 공무원 등에 따라 단가 다름, 정확한 분류 필수
2. 수강 인원 가산 시 증빙 — 출석부 등 실제 수강 증빙자료 첨부 의무 (서류 없이 임의 가산 금지)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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