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예산 편성 사항 명시 및 회계연도 종료(2월 말)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간주처리 예산 편성 사유·내용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여부


• 목적 지정된 전입금·보조금·지원금 외 예산편성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간주처리는 "심의 생략"이 아니라 "사전 일괄 심의 + 사후 보고".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같은 일반 예산은 절대 간주처리 대상이 아님 — 즉시 환원·재심의 대상.

사례 요약

"간주처리 예산"은 국가·지자체로부터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됐으나 일정상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해 학교장 예산확정만으로 성립시키는 제도.

편성 4요건 (모두 충족):
1. 회계연도 종료(2월말) 전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사전 심의됨
2.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보조금·지원금일 것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시간이 있다면 운영 불가)
4.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회의 시 보고

처분

관련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