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check_circle 예비비는 천재지변

check_circle 긴급 재해복구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며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과목에서 집행해야 함. 예비비 사용 시에는 명확한 사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check_circle 긴급사유만 예비비 사용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check_circle 예비비 사용 사유서 작성

check_circle 승인 절차 엄수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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