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비비 사용 가능 사례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정한 예비비의 본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재난: 폭우·태풍·산불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 법령 개정에 따른 긴급 의무지출: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신규 법정 의무


•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확정 채무


• 예산초과지출: 본예산 항목 부족분 (단,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만)

예비비 사용 불가 사례

• ❌ 일반 사무용품 부족 (본예산·추경 사용)


• ❌ 직원 회식·격려금 (업무추진비·인건비 본예산)


• ❌ 시설 정기 보수 (시설관리비 본예산)


• ❌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인건비 본예산·추경)


• ❌ 예산 편성 누락 사업 (추경 정식 절차 필요)

예비비 사용 절차

1. 사유서 작성: 예측 불가능성·긴급성·금액 산출 근거 명시
2. 단체장 결재: 부서장 전결 불가 (반드시 단체장 결재)
3. 사용 후 의회 보고: 차기 정기회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지방재정법 제43조)
4. 결산서 첨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결산보고에 첨부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때 다음 질문에 모두 "예"가 나와야 합니다.

• [ ] 본예산 편성 시점(전년도 11월)에 예측 불가능했던 사유인가?


• [ ] 추경(통상 6월·9월) 시점에도 예측 불가능했는가?


• [ ] 사유서에 "왜 본예산·추경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명확히 적었는가?


• [ ] 단체장 결재를 받았는가? (전결 NO)


• [ ] 사용 후 의회 보고 일정이 잡혔는가?

실무 팁

"추경까지 못 기다린다"는 판단이 들 때는 먼저 부서 간 예산 이용·전용을 검토하세요(지방재정법 제47조·제49조). 같은 정책사업 내 전용은 단체장 결재로 즉시 가능하고, 의회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군 총무과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 사무용품(복사용지·문구류) 구입비가 7월에 조기 소진되자, 부서장 결재만으로 예비비 500만원을 사용해 사무용품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경위

• 본예산 사무용품비: 1,200만원 (연간) → 7월 말 잔액 80만원


• 하반기 부족분: 약 500만원으로 추정


• 담당자 판단: "본예산 추경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예비비로 즉시 처리"


• 결재선: 부서장 전결 (예비비 사용 사유서 미작성)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결산 감사에서 예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던 감사담당관이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습니다.

| 구분 | 본예산 일반사무용품비 | 예비비로 추가 집행한 사무용품비 |
|------|---|---|
| 성격 | 예측 가능, 매년 반복 | 예측 가능, 일반 행정비 |
| 정상 처리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 | (사용 불가) |
| 이번 처리 | — | 500만원 |

핵심 쟁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반 사무용품 구매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처리해야 하며, 예비비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훈계 처분


• 부서장: 주의 처분 (전결 책임)


• 시정 요구: 향후 일반 행정비는 본예산·추경으로 처리, 예비비 사용 시 사유서 의무화


• 환수: 없음 (사용 자체가 합법 절차였더라면 본예산에서 집행 가능했으므로)

사건이 주는 의미

예비비는 "예산 조달이 급할 때 쓰는 비상금"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며, 본예산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모든 지출은 본예산·추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경이 늦어서 예비비를 썼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 ※ 본 사례는 감사원·자치단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재정법 2025-04-01 시행(법률 제20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