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기타 분야 총 37개 사례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
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교부는 2025.3.12...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184건 증빙 미보관
해당 사립고에서 2021학년도 254건·2022학년도 99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2021학년도 136건·2022학년도 48건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장 전용·운행일지 부실
○○직속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대부분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감원되자 업무용 승합차량(버스) 운전원에게 추가로 승용차량 운전원 역할을 부여함. 차량 운행일지에서 목적지...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대장 미작성·재물조사 미실시
○○중학교에서 2010년 이후 보유 및 취득 물품에 대해 물품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보유물품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재물조사·물품 등록·출납·운용·불용 등 일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자·물...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계약보증금 채권 확보 부적정
○○초등학교 등 8개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차(월세) 계약체결 후 월세·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계약 이후 임대계약기간 동안에도 월세·전세보...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