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기타 분야 총 21개 사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예산 교부 안내는 2025년 3월 ...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184건 증빙 미보관
해당 사립고에서 2021학년도 254건·2022학년도 99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2021학년도 136건·2022학년도 48건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장 전용·운행일지 부실
○○직속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대부분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감원되자 업무용 승합차량(버스) 운전원에게 추가로 승용차량 운전원 역할을 부여함. 차량 운행일지에서 목적지...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대장 미작성·재물조사 미실시
○○중학교에서 2010년 이후 보유 및 취득 물품에 대해 물품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보유물품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재물조사·물품 등록·출납·운용·불용 등 일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자·물...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계약보증금 채권 확보 부적정
○○초등학교 등 8개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차(월세) 계약체결 후 월세·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계약 이후 임대계약기간 동안에도 월세·전세보...
가설건축물 사용 부적정 — 감독청 허가 없이 임시창고·분리수거장 축조
○○고등학교 외 24교는 감독기관의 사용허가 없이 임시창고·분리수거창고·이동식초소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 등재 등 관련 절차 이행 없이 재산 운용. ○○직속기관은 알 수 없는 시기에 건물에 인접해 조립...
행정재산(매점·자동판매기) 사용료 산정 부적정
○○중학교에서 3년간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였고, 사용료 산정 시 건물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점이 있는 체육관 총공사비로 계산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폐...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 허가대장 미비치·증빙 누락
○○고등학교에서 운동장·교실·체육관 등의 행정재산에 대해 총 7회 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음. 또한 동 학교는 2년 10개월간 △△△에게 학교 시설물(시청각실)을 매주...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
특수업무수당·교직가산금 지급 부적정 — 공로연수·NEIS 보직 설정 착오
○○고등학교는 시설관리6급 공무원이 공로연수(파견근무) 중임에도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300,000원을 과다지급함. ○○초등학교 외 6교는 NEIS 보직구분 설정 착오로 교직가산2(보직교사) 미지급 대상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근무기간 산정 착오·NEIS 근무연수 미입력
○○초등학교는 소속 직원의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6개월임에도 4개월분만 계산해 554,750원 과소지급함.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원의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3개월임에도 6개월분으로 계산해 100,...
교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고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 2,743,860원을 과오지급함. ○○초등학교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해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 중 본인 ...
정직·휴직 보수 미감액 + 발령일 일할계산 누락
정직2월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보수감액률 착오로 정직기간 보수 3,553,730원을 과다지급한 사례, 육아휴직·복직자의 일할 계산 착오 사례(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원칙: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①), 질병휴직 시...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