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visibility 163회

정직·휴직 보수 미감액 + 발령일 일할계산 누락

재구성 콘텐츠 · 2026-05-21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정직2월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보수감액률 착오로 정직기간 보수 3,553,730원을 과다지급한 사례, 육아휴직·복직자의 일할 계산 착오 사례(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원칙: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①),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수당을 1년 이하 휴직 「수당액 × 0.3」 또는 2년 이하 「수당액 × 0.5」 감액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육아휴직수당 상한·복직 후 합산금(7개월째 보수일에 일시불 지급) 산정 착오 사례 등이 적발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gavel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훈 및 시사점

silmu Phase A 토픽 매핑

육아휴직수당 합산금: edu-childcare-pay-2025-revision (2025.1.3 개정 사후지급분 폐지로 §11의3 ③·④ 삭제 — 2025년 이후 휴직자에는 적용 안 됨, 경과 규정 대상자만 잔여분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휴직 감액: edu-allowance-tenure-non-eligible-career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정직 보수 전액 감액. 신규채용·승진은 발령일 기준 월액 일할계산.

휴직 1년 이하: 수당액 × 0.3 / 2년 이하: 수당액 × 0.5 감액.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정직·휴직·신규임용 시 보수 산정에서 가장 빈발하는 4대 오류:
1. 정직 보수감액률 착오(정직기간 보수는 전액 감액)
2. 육아휴직·복직자 일할계산 착오(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3. 휴직 기간별 수당 차등 감액(0.3 / 0.5) 미적용
4.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과오지급(2021 기준 15%·복직 7개월째 일시불 —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은 개정되어 사후지급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