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매점·자동판매기) 사용료 산정 부적정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중학교에서 3년간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였고, 사용료 산정 시 건물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점이 있는 체육관 총공사비로 계산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폐지된 α요인을 추가해 토지·건물평가액을 과도하게 산정해 사용료 19,454,250원을 과다 징수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미징수, 납부기한(매년 3/2)을 사용시작일(매년 3/1)보다 늦게 설정, 미납에도 연체료 미징수. ○○중학교는 자동판매기 1대 사용허가 시 건물평가액을 공유재산건물대장상 금액으로 산정해(감정평가액·시가표준액 아님) 83,770원을 과다 징수함.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매점·자동판매기 사용허가는 사전 공고 →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장애인 우선) 신청 → 수의계약(선착순) → 신청 없을 시 일반입찰 순.
- 사용료는 사용 전 징수 + 부가가치세(10%) 포함 징수.
- α요인은 2012년 6월부터 폐지 → 산정에서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매점·자판기 사용료 산식이 복잡해 행정실에서 자주 오류. "전년도 사용료 그대로 적용"은 근거 부재로 즉시 환수 대상 — 매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 재산정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매점·자동판매기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건물가액 + 부지가액) × 50/1000.
건물가액 산식: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평가액(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감정평가액 순)
부지가액 산식: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등
자동판매기 위치 층수에 따라 토지평가액 일부 감액 적용.
처분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징수액 반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공유재산 관리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종류, 취득·관리·처분 절차,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사용허가·대...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 감사사례집 · 2021 p.135 공식 원문 보기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